그냥 갖다 엮어 까는거죠.
문프 지지율 떨어지길만을 학수고대하는 세력들한테 속을 수 없죠
...
'18.8.20 8:31 PM (211.59.xxx.154)
그리고 노동의 생산성 이딴 걸 떠나서
지금 이렇게 고착화된 부의 편중화를 내버려 두게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대공황이 왜 오게 됐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사회적 부가 200이라면
기업가 1명이 100을 가지고,
노동자 100명이 각자 1을 받고 살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는 잘 굴러가죠.
그러던 것을 기업가가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죠. 더 많이 갖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자기 몫을 190으로 챙기고
노동자들에게는 10 을 남겨주죠.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그 10을 100명으로 나눠서 0,1씩 챙기던가
아니면 회사가 내 건 정리해고 안에 동의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득이 10분의 1로 줄어든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건을 소비할만한 여력이 없죠.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는 빠듯한 상황에 여유로운 소비생활은 불가한거죠.
진열장에 안 팔린 물건들이 쌓여가고
공장에는 창고에 재고가 가득해져 가죠.
공장은 물건이 안 팔리니 가동할 수가 없고 이윤이 나지 않으니
다시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 무한 도돌이표...
한 국가의 부가 소수 일부 계층에게 집중되면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어요.
부의 낙수효과 거짓말이란 거 이미 옛날에 밝혀진 사실이구요.
부자에게 돈 좀 더 쥐어줘봤쟈 절대 돈 안 씁니다.
자유방임정책으로 일관하던 근대 이후 서구들이 이후 수정자본주의로 전환하게 된 것도
기업가의 탐욕을 내버려두면 나라 경제를 파탄낼 수도 있다는 뼈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그러다가 1,2차 오일파동 이후 다시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우리는 지금 그 정점 신보수주의에 이르러 서 있죠.
과거의 경험을 망각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솔직히 최저임금제는 명박 근혜 정부에서 진작에 손 봤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물가 대비 소득을 현재와 비교해보세요.
사회의 모든 부를 기업이 재벌이 독식하는 구조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고, 위기에 필연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저생활계층에 대한 보호 차원을 떠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열악한 상황을 더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에 남지만,
앞으로 정책에 더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가맹본사로의 로열티 지급 인하나
상가점포의 임대료 상승 억제 대책 같은 것이 뒤따라야겠지요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17 회계연도 결산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책들이 상당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 안전망 구축, 공적 자금 확충 등이 모인 패키지"라며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부각되니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시되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822111514961
'18.8.20 8:31 PM (211.59.xxx.154)
그리고 노동의 생산성 이딴 걸 떠나서
지금 이렇게 고착화된 부의 편중화를 내버려 두게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대공황이 왜 오게 됐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사회적 부가 200이라면
기업가 1명이 100을 가지고,
노동자 100명이 각자 1을 받고 살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는 잘 굴러가죠.
그러던 것을 기업가가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죠. 더 많이 갖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자기 몫을 190으로 챙기고
노동자들에게는 10 을 남겨주죠.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그 10을 100명으로 나눠서 0,1씩 챙기던가
아니면 회사가 내 건 정리해고 안에 동의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득이 10분의 1로 줄어든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건을 소비할만한 여력이 없죠.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는 빠듯한 상황에 여유로운 소비생활은 불가한거죠.
진열장에 안 팔린 물건들이 쌓여가고
공장에는 창고에 재고가 가득해져 가죠.
공장은 물건이 안 팔리니 가동할 수가 없고 이윤이 나지 않으니
다시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 무한 도돌이표...
한 국가의 부가 소수 일부 계층에게 집중되면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어요.
부의 낙수효과 거짓말이란 거 이미 옛날에 밝혀진 사실이구요.
부자에게 돈 좀 더 쥐어줘봤쟈 절대 돈 안 씁니다.
자유방임정책으로 일관하던 근대 이후 서구들이 이후 수정자본주의로 전환하게 된 것도
기업가의 탐욕을 내버려두면 나라 경제를 파탄낼 수도 있다는 뼈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그러다가 1,2차 오일파동 이후 다시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우리는 지금 그 정점 신보수주의에 이르러 서 있죠.
과거의 경험을 망각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솔직히 최저임금제는 명박 근혜 정부에서 진작에 손 봤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물가 대비 소득을 현재와 비교해보세요.
사회의 모든 부를 기업이 재벌이 독식하는 구조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고, 위기에 필연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저생활계층에 대한 보호 차원을 떠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열악한 상황을 더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에 남지만,
앞으로 정책에 더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가맹본사로의 로열티 지급 인하나
상가점포의 임대료 상승 억제 대책 같은 것이 뒤따라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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