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자한당인가요?
최저임금 비판은 기존 경제학 이론이 있기에 우려를 갖잔아요.
반박하고 싶으면 기존 ILO에서 만든 소득주도성장 근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 이렇기에 이럴 가능성이 높다. 학계~~
노동전문기구~~ 어느 자료 통계에서는~
그런거 전혀 없고 알바놀이하고 있으니 서로 감정만 상하고 의견 개진에 생산성이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기 놀이합니까?
상대방이 내세운 자료나 근거를 보고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또 거기서 모순되는 점을 찾아
지적하면 상대방은 모순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게 발전있지. 맨날 하는게 당신 알바요. 당신 어느 당 입니까?
감별사도 아니고............
민주당이나 자유당 둘다 지지자 똑같은게 정책이 아닌 정치논리만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현재 자살한 사람 뉴스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려고 해도 너무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딸이 2명 있는데 이 분들은 이제 고아가 된겁니다.
자. 다시 최저임금 비판은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오르면.
첫쨰 물가 인플레이션 효과가 급등합니다.
둘쨰 취업자와 비취업자 격차가 늘어납니다.
셋쨰 지나친 인플레이션 증가로 화폐가치가 떨어집니다.
넷쨰 자동화를 촉진합니다.
다섯쨰 사업자 간에 양극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업자 안에도 대기업이 있고 영세가 있는데
영세기업이 자본이 충분하지 않기에 자동화 못합니다.
결국 양극화가 생깁니다.
여섯쨰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고 증명된 사실이 없습니다.
일곱번쨰 소득성장이 아닌 소득이전입니다. 갑이 아닌 을과 병간의 소득 이전 구조입니다.
여덟번쨰 약자들이 밀려납니다. 청년은 젊은 나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 여성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아홉번쨰, 지금까지 대폭 인상으로 경기 부양했다고 성공한 역사적 사례가 없습니다.
열번쨰.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특정 지역을 정해서 매년 최저임금 1만원해서 이렇게 3년간 총 3만 5천원 목표로
실험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논하는게 맞습니다.
최저임금 선의로 하는거 모르는 사람없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도 선의로 곡식을 늘릴려고 했습니다. 그 대책이 참새잡기였고
결과는 국민들 수천만명이 굶어죽었습니다.
선의를 갖고 하는 의도와 결과는 구분해야 하고 지도자는 결과를 두고 평가합니다.
과정은 필요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거나 일반적인 부작용 적었고 거기에 반박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대안부터 제시하는게 합리적입니다.
그걸 통해 서로 지식을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