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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선고

남은 건 하나 조회수 : 1,142
작성일 : 2018-08-24 11:43:00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은 이 부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였고,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게 된 과정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봤다. 이에 따라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준 말 세마리는 물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기사일부)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41040001&code=...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41110001&code=...
검찰, 박근혜 대법원 상고 방침... ""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 나올 수 있도록 ""
IP : 175.211.xxx.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너무 봐주네
    '18.8.24 11:45 AM (24.36.xxx.253)

    박근혜에게 200억이 돈인가!
    전재산 환수 이정도는 해야지...

  • 2. 사면금지
    '18.8.24 11:46 AM (14.39.xxx.191)

    박근혜에게 200억이 돈인가!
    전재산 환수 이정도는 해야지... 2222222

  • 3. ...
    '18.8.24 12:20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삼성 엘리엇 소송
    법무부 과장 뭐하시나
    답변 바꾸셔야지

  • 4. 이게
    '18.8.24 1:01 PM (116.121.xxx.93)

    최종 선거인가요? 200억 ? 장난하나 4조 있다는 박씨가 쾌재를 부르겠네요 우리 같은 서민에게나 천문학적 액수지 조단위를 가진 자 들에게 백억 단위는 그냥 껌 값아닙니까? 나라에서 저 족속들의 재산 다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어서 명박이도 재용이도

  • 5. sbs
    '18.8.24 1:32 PM (118.176.xxx.128)

    최종은 아닐거요?
    계속 재판이 각각 다른 혐의로 있고 다 합치면 형량이 무기징역일거라고 했어요.
    벌금은 잘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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