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822212501647
정부는 단기 일자리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경험 제공 등 사회안전망의 의미가 포함돼 이것조차 지원하지 않으면 고용이 더 악화된다고 반박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은 22일 “정부 돈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라며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노인 일자리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가 많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추후 온전한 일자리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의 경우 사회안전망 취약하므로 ‘직접 일자리’를 매개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서비스나 고용장려금 유형의 경우 취업알선과 고용유지를 돕는다며 특히 일자리 예산에 실업급여 6조 원이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소득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안되는데, 실업급여도 없게 되면 사회가 유지되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