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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태극기집회 못 나간다

ㅇㅇ 조회수 : 1,253
작성일 : 2018-08-22 12:15:36
관련법 개정안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정치개입 금지조항 구체화, 처벌조항 신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군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는 단체의 정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정치 집회 등에 참여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단체에 이미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6&aid=0001432131

일 잘하는 문재인 정부!!!


IP : 27.177.xxx.227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8.22 12:16 PM (218.236.xxx.162)

    꼭 필요한 법입니다 든든합니다

  • 2. ..
    '18.8.22 12:18 PM (1.231.xxx.12)

    잘했네요

  • 3. ...
    '18.8.22 12:18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잘 한다!!!

  • 4. ㅇㅇ
    '18.8.22 12:18 PM (203.170.xxx.68) - 삭제된댓글

    굿~~~~~
    정부돈 쳐 받으면서 정치 관여하면 안되지

  • 5. 와~
    '18.8.22 12:20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늦게나마 잘됐네요!

  • 6. 옳커니..
    '18.8.22 12:20 PM (118.218.xxx.190)

    당연한 걸 이제 해서 ...
    그래도 잘했다..

  • 7. 굿~~
    '18.8.22 12:20 PM (14.45.xxx.221)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제 확성기로 고래고래 고함치는 소리 안 들어도 되네요~

  • 8. 그 분들
    '18.8.22 12:27 PM (120.84.xxx.72)

    개인적으로 활동하셔야요. 시위에 군복은 입지 마시고.

  • 9. 오호
    '18.8.22 12:27 PM (58.120.xxx.6)

    좋은 소식이네요.

  • 10.
    '18.8.22 12:29 PM (219.248.xxx.4)

    그렇죠..정부지원 받으면서 뭐하는짓인지

  • 11. ..
    '18.8.22 12:31 PM (125.132.xxx.157)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미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군요.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
    아주 잘~ 했습니다.

  • 12. 남북 정상회담 하던날
    '18.8.22 12:33 PM (61.105.xxx.166) - 삭제된댓글

    재향군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배웅하시 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 13. 와우~~!!!!
    '18.8.22 12:36 PM (121.190.xxx.58) - 삭제된댓글

    세금으로 데모하면 안 되지.
    법 집행을 엄정하게 잘하쇼.

  • 14. ..
    '18.8.22 12:47 PM (218.148.xxx.195)

    칭찬해~
    이런게 참 보수의 일이죠..

  • 15. ㅇㅇ
    '18.8.22 12:48 PM (49.167.xxx.69)

    다행이네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요.

  • 16. 오!!!
    '18.8.22 12:56 PM (210.96.xxx.161)

    사이다네요!!!

  • 17. 동의해요
    '18.8.22 12:56 PM (218.236.xxx.162)

    개인적으로 활동하셔야요. 시위에 군복은 입지 마시고.222
    맞불집회 스피커 소리 너무 커서 집회에 방해될 정도였죠 ㅠㅠ

  • 18. 굿잡~
    '18.8.22 1:16 PM (116.125.xxx.2)

    문재인정부 화이팅~~

  • 19. 청매실
    '18.8.22 1:28 PM (116.41.xxx.110)

    굿!미친 할배들중 한집단.

  • 20. ...
    '18.8.22 1:40 PM (211.186.xxx.16)

    기쁜소식이네요.^^

  • 21. 순이엄마
    '18.8.22 1:43 PM (112.187.xxx.197)

    우와 미치겠다.

    그분들의 고생과 희생은 당연히 기억하고 존중해야되지만

    마치 자기들만 애국하고 자기들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매국하는것처럼 그러시더니

    좋은 소식이네요.

  • 22. 듣던중
    '18.8.22 2:40 PM (24.85.xxx.34)

    반가운 소식이네요.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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