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전세자금대출 제한.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왜 안하는 거죠?

[집값폭등]

금리 올리는건 경제 무너질까 걱정되서 그런다치고
이 두가지만 해도 실거주자 안 건드리고
집값 안정될거 같은데 정부가 그렇게 못하는
제가 모르는 또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전업주부인 제가 뭘 몰라서 이리 답답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고액전세자금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는
서민들 저항도 없을텐데
정말 모르겠네요.

[정책]

무슨 일에 대해서건 정책을 만들 때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과 별로 상관이 없는 집단, 약간 손해를 보는 집단.. 이렇게 구분이 되어요.
나라의 정책 결정에 어느 집단을 우선 순위로 봐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정책기조인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과 입시문제, 국민연금, 경제이슈(특히 최저임금관련)에서
이런 정책기조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때마다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린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원글님이 말하는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주택자의 이익을 포기하게 할 수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당하다 여깁니다. 그것 아니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을 잡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임대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임대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여 세수확보에 주력하기로 한거예요.

[세수 확보]

제 보기엔 지금 정부는 집값 안정보다는
세수확보가 목표인듯 해요.
공시지가 올리면 세금이 집값 상승분까지 훌쩍 오르겠죠.
그래서 통일 대비 세수 확보가 우선이고
부동산 수직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뒷전이죠.
그니까 집값 안정을 할 생각 저체가 없다고 봐요.
정말 이게 나라냐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