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만에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10466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편 관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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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즉에 했어야 할 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말 잘 뽑았음
이러니 언론과 기득권이 물러나라고 난리치는 것임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당정,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ㅇㅇㅇ 조회수 : 263
작성일 : 2018-08-21 18:33:20
IP : 58.237.xxx.24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8.8.21 6:33 PM (58.237.xxx.244)2. ...
'18.8.21 6:38 PM (223.57.xxx.171)김상조님 정말 잘하십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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