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만에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10466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편 관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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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즉에 했어야 할 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말 잘 뽑았음
이러니 언론과 기득권이 물러나라고 난리치는 것임
당정,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만에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10466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편 관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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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즉에 했어야 할 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말 잘 뽑았음
이러니 언론과 기득권이 물러나라고 난리치는 것임
김상조님 정말 잘하십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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