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당정,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ㅇㅇㅇ 조회수 : 193
작성일 : 2018-08-21 18:33:20

당정,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만에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10466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편 관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

---------

진즉에 했어야 할 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말 잘 뽑았음

이러니 언론과 기득권이 물러나라고 난리치는 것임

IP : 58.237.xxx.24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2830 (오랜만에 쓰는)오늘의 알바 지령 #4 46 .. 2018/09/08 1,157
852829 여자들의 이런 행동이 남자가 좋아하나요? 10 ........ 2018/09/08 4,104
852828 다음 총선유세마당에서 서울강서구민(강서 을)들 희한한 구경거리 .. 꺾은붓 2018/09/08 453
852827 시가에서 아들이 하면 싫어하는데 12 . 2018/09/08 3,776
852826 연어장 해먹을만 한가요? 6 ㅋㅋ 2018/09/08 1,624
852825 토요일은 조제약만 가격을 더 받나요? 2 춥네 2018/09/08 1,101
852824 동대문종합시장 주말엔 복잡하겠죠? 2 원단시장 2018/09/08 684
852823 도와주세요ㅠㅠ 수시자기소개서 18 진달래 2018/09/08 2,445
852822 찹쌀산자, 맛있는 곳 추천바랍니다~ 4 호리호리 2018/09/08 858
852821 집값 오를수 밖에 6 랄라라 2018/09/08 2,260
852820 대입 수시 원서 접수 -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나요? 10 대입 2018/09/08 1,510
852819 혈압약먹으면서 마그네슘복용 7 ㅇㅇ 2018/09/08 5,103
852818 중문 골라주세요~~ 8 .. 2018/09/08 1,405
852817 제가 돈많고 키크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 남자랑 결혼해서 성공하.. 18 ㅁㅁㅁ 2018/09/08 7,035
852816 첫사랑이 꿈에 나왔어요. 6 어릴적 2018/09/08 1,886
852815 혼자나왔는데 울적해요. 27 에휴 2018/09/08 4,930
852814 팩하고나면 모공이 더커지는거같아요 3 ;; 2018/09/08 1,829
852813 대학생 과외쌤께 4 감사 2018/09/08 1,478
852812 쭈꾸미 관자기둥 새우가 있어요. 2 ... 2018/09/08 526
852811 한고은 옷 못입는거죠?? 39 zzz 2018/09/08 12,713
852810 수아는 실제로 자연미인인가요? 7 나무안녕 2018/09/08 3,227
852809 이 정권은 세금 걷어 들이는 것만 좋아하는것 같습니다 34 44 2018/09/08 1,728
852808 지난 정부 동아일보 1면 수준.jpg 6 맙소사 2018/09/08 938
852807 기초연금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1 오렌지1 2018/09/08 1,277
852806 남자 반팔런닝 쫀쫀하고 몸에 붙는거 없을까요? 까탈대마왕 2018/09/08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