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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ㅇㅇㅇ 조회수 : 189
작성일 : 2018-08-21 18:33:20

당정,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만에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10466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편 관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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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즉에 했어야 할 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말 잘 뽑았음

이러니 언론과 기득권이 물러나라고 난리치는 것임

IP : 58.237.xxx.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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