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6667
2005.06.07 15:51:00
'주부의 가사노동은 단순 육체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 단독 이정렬 판사는 7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주부 김모씨(41)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결정문에서 "보험사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보통인부'가 아닌 '특별인부'로 계산해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주부의 가사노동이 특별 인부로 평가되야 하는 이유'로 "조리와 육아 뿐 가정의 미래를 설계하고 가정 경제를 경영하는 특수한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삶의 모습을 일관성있게 살아왔군요. .
응원합니다!
장사도 잘되기 바라고요.
급하니까 장사 잘되냐니....천하의 털보도 되치기 하는 순발력
친밀감‥또는 우리끼리 쓰던 말 걍 했을 뿐이죠
뭔 의미를 둔다는 자체가 이상해요
사석에서 막 하는 말 이잖아요
쫄지마ㅇ바 같은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3742.html#cb
이정렬판사 "층간소음 복수"
서지현검사때 마녀사냥하며 관종 등극하신 분.
재대로 알고 좀 말합시다
이정렬!
멋진 판사 진짜 판사다운 판사였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46919 | 버스 지하철 환승하는거요... 3 | 아카시아 | 2018/08/22 | 994 |
| 846918 | 뉴비씨′s 툰 2018-08-22 1 | ㅇㅇㅇ | 2018/08/22 | 239 |
| 846917 | 집밥도 시기가있는거같아요 5 | ........ | 2018/08/22 | 2,477 |
| 846916 | 김어준 딴지일보 싸이트의 열정페이.txt 35 | 더쿠펌 | 2018/08/22 | 1,195 |
| 846915 | 김어준 화이팅) 옷장 구입 17 | 궁금 | 2018/08/22 | 1,178 |
| 846914 | 망원역 인근 월주차 어떻게 구할수 있을까요?? 2 | .... | 2018/08/22 | 694 |
| 846913 | 태풍 솔릭, 제주도 상황 9 | ㅎㄷㄷ | 2018/08/22 | 3,414 |
| 846912 | 노트 8 준대요 1 | .... | 2018/08/22 | 1,645 |
| 846911 | 집값 원망하지말고 분수에 맞게 집사면 됩니다. 21 | 집값 | 2018/08/22 | 3,546 |
| 846910 | 졍제가 안 좋아 여행글도 많네요 6 | 기레기 | 2018/08/22 | 934 |
| 846909 | 김부선씨 배우는 배우네요 16 | 와~ | 2018/08/22 | 6,078 |
| 846908 | 딴건 몰라도 김부선씨 미모는 정말 16 | 와 | 2018/08/22 | 7,515 |
| 846907 | 국회기자가 뽑은 비호감 대변인 1위 김현 21 | 김현 ㅎㅎㅎ.. | 2018/08/22 | 1,447 |
| 846906 | 동유럽 9박10일 자유여행 가능할까요? 34 | 초보가족 | 2018/08/22 | 2,979 |
| 846905 | 런던, 암스테르담 20일 자유여행 질문 받습니다~ 25 | 동네아낙 | 2018/08/22 | 1,503 |
| 846904 | 김어준 응원합니다. 39 | ........ | 2018/08/22 | 553 |
| 846903 | 파도야 5 | 아침드라마 | 2018/08/22 | 745 |
| 846902 | 애좀 키우고 다시 일하는거 가능한가요? 1 | ㅇㅇ | 2018/08/22 | 491 |
| 846901 | 이해찬캠프의 각종 질문에 대한 답변 7 | ㅇㅇ | 2018/08/22 | 311 |
| 846900 | 개념없는 사람을 봤어요. 5 | 용기를낼껄 | 2018/08/22 | 1,648 |
| 846899 | 산책하기 최고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14 | lala | 2018/08/22 | 1,818 |
| 846898 | 40대들 지난세월 어떤가요??? 25 | ..... | 2018/08/22 | 3,508 |
| 846897 | 종이 호일 사용시 어느쪽이 위로오게 하나요 2 | 쿠키 | 2018/08/22 | 1,223 |
| 846896 | 착한지인 1 | 누리심쿵 | 2018/08/22 | 831 |
| 846895 | 어제 이해찬이 오늘도 뉴공 출연한다고 욕하던 분 어디 가셨나요?.. 16 | sbs | 2018/08/22 | 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