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사하다 부도나도 걱정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좋다]

https://news.v.daum.net/v/20180821092125134?f=m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 지원..文정부 첫 사회적 합의(종합)

문재인 정부 말고 이렇게 실패한 국민들까지 배려해주는 정부가 있었나요
너무 감동입니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장사못하겠다고 아우성 친다는 적폐들은 이제 또 무슨 핑계로 문재인님 괴롭힐까요?

[장사를 할 때 실업보험을]

들어야 겠지요.
세금도 잘내고요.

[*^^*]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광의로 볼 때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목적은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실현하고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Welfare Minimum)’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즉 주거, 의료, 생계보호, 보육, 복지시설 서비스 등 복지욕구 전반에 걸쳐 국가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해 줄 수 있는 급여수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일정수준 이하인 기존 제도의 급여를 기본적인 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원래 브레튼우즈협정 기관들[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의해 사용된 용어로, 기존 사회보장제도하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의미한다.

즉 세계은행이 개도국과 동구권국가들에게 차관공여와 함께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그로 인해 야기되는 실업 및 생계곤란자의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며,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긴박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에의 대응장치라는 의미를 지닌 채 등장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사회안전망을 경제개혁조치의 한 보조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IMF는 사회안전망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제개혁조치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목적을 가진 제도적 수단으로 정의했다. 한국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직접적 계기는 1997년 경제위기 당시 IMF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요구받으면서부터이다. 한국은 크게 1 · 2 · 3차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있다. 1차 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으로 이뤄져 있다. 2차 안전망은 1차 안전망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완적 장치인 공공근로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 3차 안전망으로는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최소한 생계와 건강을 지원해 주는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3XXXXX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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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 장사에 소질 있는 사람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보며 재능 낭비하지 않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칠전팔기 도전하고 그러죠.

실패는 곧 죽음이다 이런 공식이 돈 몇 푼에 양심과 인륜을 저버리는 짓까지 서슴치 않는 돈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천민자본주의, 갑질문화, 계층 양극화를 조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수구 권력층, 국민 고혈을 빨아먹어 성장한 몇 재벌 그룹들이 그렇게 정치에 개입하고 댓글알바들 고용하여 복지와 분배를 좌빨이니 공산주의니, 독재니 하며 공격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어서 제대로 된 포춘 글로벌 그룹 10위권 내 기업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