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제처 판문점 선언은 중대 재정부담 합의…국회 동의 받아야
........ 조회수 : 393
작성일 : 2018-08-19 10:52:59
IP : 175.199.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8.19 10:53 AM (175.199.xxx.2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
2. 자바미
'18.8.19 10:55 AM (211.36.xxx.107)경제죽이는 주범 소리 듣지않으려면
빨리 비준해라3. 샬랄라
'18.8.19 10:57 AM (125.176.xxx.243)우물쭈물하면 중국이 다 가져갑니다
4. ..
'18.8.19 11:00 AM (1.231.xxx.12)바미당 자한당...
걱정이네요5. .....
'18.8.19 11:17 AM (223.33.xxx.236) - 삭제된댓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에게 부담되고 국가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아직 대북제재중이고, 북한은 비핵화 계획 타임테이블도 회피하고 있고..
이런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해주면 역적이되나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의견입니다.
그나마 법제처가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유권해석 해주어서 절차를 가지는거지, 그게 아니였으면 청와대가 그냥 진행했겠네요.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과 경협 바로 가시화시키는것 원하는것도 아닌데, 비핵화 진전도 크게없는데 철도 도로 현대화부터라.. 전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6. ...
'18.8.19 11:19 AM (223.33.xxx.236)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에게 부담되고 국가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아직 대북제재중이고, 북한은 비핵화 계획 타임테이블도 회피하고 있고..
이런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해주면 역적이되나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과 경협 바로 가시화시키는것 원하는것도 아닌데, 비핵화 진전도 크게없는데 철도 도로 현대화부터라.. 전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84927 | 이번주 다낭 4 | 다낭 | 2018/12/18 | 2,143 |
| 884926 | 외국에서 와인을 사오려는데... 11 | 와인 | 2018/12/18 | 2,536 |
| 884925 | 부동산 같은 매물 공유하잖아요... 3 | ... | 2018/12/18 | 1,825 |
| 884924 | 운동복 별도인 헬스장 3 | 궁금하다 | 2018/12/18 | 1,928 |
| 884923 | 프라엘 광고모델 나이 아셨나요? 8 | ... | 2018/12/18 | 5,049 |
| 884922 | 다낭! 다낭 가보신 분 13 | 살려줘요 | 2018/12/18 | 6,303 |
| 884921 | 주식 매수관련 질문있어요. 6 | 11 | 2018/12/18 | 2,032 |
| 884920 | 카페에서 공부하기 27 | 카페 | 2018/12/18 | 5,418 |
| 884919 | Queen- A kind of magic 4 | 뮤직 | 2018/12/18 | 1,082 |
| 884918 | "이해찬 상왕정치, 청와대 속만 끓는다" 58 | 아마 | 2018/12/18 | 3,934 |
| 884917 | 보일러실이 밖에 있는데 어떻게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걸까요? 12 | ... | 2018/12/18 | 8,192 |
| 884916 | 성인들이 저 놔두고 일진놀이를 하는데요 12 | 라라라 | 2018/12/18 | 7,342 |
| 884915 | 인감증명서 보내라는 언 니 4 | 인감 | 2018/12/18 | 5,467 |
| 884914 | 침으로도 사레가... 4 | ... | 2018/12/18 | 1,832 |
| 884913 | 영양제 한꺼번에 여러개 먹어도 되나요? 5 | 50대아짐 | 2018/12/18 | 4,272 |
| 884912 | 교실 라디에이터 냄새가 심하던데요.. 이건 문제 없나요? 6 | .. | 2018/12/18 | 4,093 |
| 884911 | 중학생 수학, 기본으로 빠르게 선행 vs 심화교재로 천천히 선행.. 8 | 수학 | 2018/12/18 | 3,810 |
| 884910 | 브이라인 방법없을까여ㅠㅠ 3 | 뷔 | 2018/12/18 | 2,603 |
| 884909 | 오리고기 어디서 사다 먹으면 좋나요? 1 | 오리고기 | 2018/12/18 | 1,555 |
| 884908 | 아침에 일본에서 변비로 죽을거 같다던 분 4 | 해결 | 2018/12/18 | 4,543 |
| 884907 | 정시컨설팅 하는 게 나은가요? 14 | ... | 2018/12/18 | 2,189 |
| 884906 | 난닝구에서 옷 사보신분~~~! 20 | 질문 | 2018/12/18 | 7,287 |
| 884905 | 온라인 쇼핑-L슈퍼 3 | 음 | 2018/12/18 | 919 |
| 884904 | 이름있는 김밥집 어떤가요? 3 | 눈 | 2018/12/18 | 2,991 |
| 884903 | 건조기 14kg,16kg 고민인데요 9 | 음 | 2018/12/18 | 4,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