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제처 판문점 선언은 중대 재정부담 합의…국회 동의 받아야
........ 조회수 : 393
작성일 : 2018-08-19 10:52:59
IP : 175.199.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8.19 10:53 AM (175.199.xxx.2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
2. 자바미
'18.8.19 10:55 AM (211.36.xxx.107)경제죽이는 주범 소리 듣지않으려면
빨리 비준해라3. 샬랄라
'18.8.19 10:57 AM (125.176.xxx.243)우물쭈물하면 중국이 다 가져갑니다
4. ..
'18.8.19 11:00 AM (1.231.xxx.12)바미당 자한당...
걱정이네요5. .....
'18.8.19 11:17 AM (223.33.xxx.236) - 삭제된댓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에게 부담되고 국가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아직 대북제재중이고, 북한은 비핵화 계획 타임테이블도 회피하고 있고..
이런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해주면 역적이되나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의견입니다.
그나마 법제처가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유권해석 해주어서 절차를 가지는거지, 그게 아니였으면 청와대가 그냥 진행했겠네요.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과 경협 바로 가시화시키는것 원하는것도 아닌데, 비핵화 진전도 크게없는데 철도 도로 현대화부터라.. 전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6. ...
'18.8.19 11:19 AM (223.33.xxx.236)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에게 부담되고 국가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아직 대북제재중이고, 북한은 비핵화 계획 타임테이블도 회피하고 있고..
이런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해주면 역적이되나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과 경협 바로 가시화시키는것 원하는것도 아닌데, 비핵화 진전도 크게없는데 철도 도로 현대화부터라.. 전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88751 | 스카이캐슬. 볼수록 이태란 미스캐스팅이네요. 28 | 볼수록 | 2018/12/29 | 8,327 |
| 888750 | 진학사 칸수 보는거요?? 8 | 고3엄마 | 2018/12/29 | 2,336 |
| 888749 | 프사에 늘 연출사진 올리는 건 어때요 19 | ㅇㅇㅇ | 2018/12/29 | 5,289 |
| 888748 | 천식 약을 복용했는데 기침이 심해졌어요 | 통나무집 | 2018/12/29 | 736 |
| 888747 | 연예대상도 청원하는 사람들 있네요? 6 | 청원 | 2018/12/29 | 1,265 |
| 888746 | 스카이캐슬 어우 무서워요 스릴러네요 10 | ........ | 2018/12/29 | 7,304 |
| 888745 | 지인 시모상 가야할까요?! 10 | 어디까지 | 2018/12/29 | 4,353 |
| 888744 | 찜질방은 독서실이 아니예요.... 1 | 겨울싫어 | 2018/12/29 | 2,922 |
| 888743 | 워킹맘은 도대체 어떻게 다이어트 하나요 이제는 짜증나네요진짜.... 5 | ........ | 2018/12/29 | 2,438 |
| 888742 | 인덕션 사용하시는분들 21 | 어떤가요? | 2018/12/29 | 6,901 |
| 888741 | 오늘 돈벌어서 보람있었던 날이었어요 24 | 11 | 2018/12/29 | 8,581 |
| 888740 | 예능프로 정말 산만하고 시끄럽네요.... 인들리네요 6 | .... | 2018/12/29 | 1,804 |
| 888739 | 국민연금 개월수 계산할때..몇년도부터 계산하나요? 3 | 연금 | 2018/12/29 | 1,778 |
| 888738 | 각질관리에 최고봉 아시면 알려주세요 13 | —;: | 2018/12/29 | 4,705 |
| 888737 | Kbs대상 이영자 받았을때 반응 어땠나요? 6 | ㅇㅇ | 2018/12/29 | 4,397 |
| 888736 | 헐 베스트 커플상 7 | ... | 2018/12/29 | 6,327 |
| 888735 | 저는 배고프면 불안해요 4 | ㅇㅇ | 2018/12/29 | 1,508 |
| 888734 | 귀가 작으면 단명하나요? 21 | 운명 | 2018/12/29 | 17,914 |
| 888733 | 전업 18년하다가 직장에서 살아남기 14 | 귤귤 맛있어.. | 2018/12/29 | 5,893 |
| 888732 | 오리털 이불 따뜻하군요. 3 | .. | 2018/12/29 | 1,906 |
| 888731 | 알함) 와 진짜 너무 재밌네요 34 | ㅇㅇ | 2018/12/29 | 8,013 |
| 888730 | 예비고3 미술 방.특 꼭 필요한가요? 1 | zz | 2018/12/29 | 859 |
| 888729 | 제주도 렌트카~ 도와주세요~T.T 5 | 희망이 | 2018/12/29 | 2,225 |
| 888728 | 알함브라 추억 서비서 죽은거에요?? 15 | ㅇㅇ | 2018/12/29 | 5,243 |
| 888727 | 전참시..뭔 상을 받은 모양인데 뻔뻔하네요 3 | zzz | 2018/12/29 | 4,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