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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처벌 법안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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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224
작성일 : 2018-08-17 15:20:34
IP : 121.150.xxx.1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8.17 3:20 PM (121.150.xxx.173) - 삭제된댓글섹스전필수계약서.jpg
2. ........
'18.8.17 3:20 PM (121.150.xxx.173)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8170021932996&select=...
3. ........
'18.8.17 3:22 PM (121.150.xxx.173)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처벌 법안 내겠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7421&utm_source=daum&utm_mediu...4. .....
'18.8.17 4:05 PM (175.114.xxx.171) - 삭제된댓글이성을 도구로 여기는 자들의
섹파 계약서??5. 점셋
'18.8.17 5:25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계약서 소용없어요.
계약서 쓴 후에 마음이 변해서 그만 하자고 했는데 계속했다고 강간이라고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강간인거 맞구요.
우리나라에서는 폭력, 협박, 위력 등이 있어야 강간이 되지만요.
개인의 프라이버시한 성생활에 국가의 개입이 너무 막강해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부했다는 그 한마디로 상대방을 강간범 만드는 것도 부작용이 많을겁니다.
꽃뱀들 용돈벌이 짭짤할수 있겠네요.
호텔에 들어가서 거부하기...거부한 증거 녹음...그 다음 강간죄로 고발하겠다 협박6. 점셋
'18.8.17 5:28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비동의 강간법 처벌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지 않으면
사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7. 점셋
'18.8.17 5:33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이번 판결은 법이 미비해서가 아니라 김지은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회의때문아닌가요?
법원은 왜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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