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다만 법원이 현행법의 한계를 언급하며 입법부에 공을 넘긴 것에 대해 "저항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재판부는 결국 모든 것을 입법미비로 돌리는 무책임을 보였을 뿐"이라며 "이번 판결은 피해자 김지은 씨 한 사람만의 좌절이 아니라, 우리사회 여성 전체의 좌절이며, 성평등의 역사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고 질타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7421&utm_source=naver&utm_medi...
현행법대로라면 수면 상태인 여성의 질에 살포시 자신의 음경을 집어넣으면 강간이 아니라는 거죠?
"현행법대로라면 수면 상태인 여성의 질에"
현행법도 그렇지는 않아요.
여자가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도 밝혀내기기 힘들어요.
음주상태에서 모텔 같이 들어갔다= 묵시적 동의
수면상태 이면 강간 맞아요.
동의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요. 이정미 씨.
동의받는 강간도 있나?
추천할만한 법안이군요.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느냐가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함.
어떻게 동의 받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동의서에 서명이라도 받아야 해요?
동의 받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동의서에 서명이라도 받아야 해요?
'표준 섹스동의서'부터 만들어주라고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동의강간하고 김지은은 연결이 안되는데 저것들은 왜저럴까요
정의당 정신좀 챙겨.
통과시킬 원 구성은 되고?
꽹가리 울릴거면 깔 멍석 먼저 챙겨야지?
역시 정의당이네요!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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