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동안 주택 임대사업자 약 7천명 늘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
그동안 임대사업하면서 세금탈루하고 안내던 사람들이
정부에서 임대사업등록하면 세금 할인해준다고 하니
세금폭탄 우려해 정상적으로 임대사업등록하고 세금 냄
그래서 정부세수가 늘어난것도 있음
불법 탈세하던 임대사업자들을 투명하게 사업하게 만들어 주고 세금 내게 함
그동안 돈많은 부자들 임대사업자들이 세금까지 안내고 버티다가
그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게 한것임
그것도 불법으로 걸려 가산세 내는것보다 합법적으로 내면 세금할인율이 더 큼
거기다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 갑질 못하도록 다양한 법 적용도 만듬
문재인정부 합법적으로 길터주고 세금도 내게하고 아주 일 잘함
무조건 부자들을 욕하는건 아님. 갑질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