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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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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때 북한석탄수입은 유엔제재 위반이 아니에요

ㅎㅎ 조회수 : 604
작성일 : 2018-08-10 09:56:25
2016년11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호 - 제한적 석탄 수출 가능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 - 석탄수출 전면 금지 

이번에 북한 석탄 걸린 건 결의안 2371호를 위반해서죠
503때도 배가 왔다갔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 
그땐 석탄수입이 가능했었어요

어제 jtbc 에서도 503때도 했는데 라며 방송하던데 
명백한 오도죠 
이상해요 그 방송
IP : 218.54.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한 건 기레기
    '18.8.10 10:03 AM (98.10.xxx.73)

    지금 기레기들이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게 문제라고 떠드는 거지요?
    2016년 년초에 이미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선박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 해 3월에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배가 포항에 버젓이 입항했군요.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6031900023

    당시에 외교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발표까지 했답니다.

  • 2. ㅎㅎ
    '18.8.10 10:16 AM (218.54.xxx.19) - 삭제된댓글

    이상한 건 기레기 /
    왜냐하면 금수품목 이전에 연관된 선박 나포 검색 억류안이
    2017년 12월에서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결의 되었으니까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 3. ㅎㅎ
    '18.8.10 10:19 AM (218.54.xxx.19)

    이상한 건 기레기 /
    왜냐하면 금수품목 이전에 연관된 선박을 나포 검색 억류를 할 수 있게 된 게
    2017년 12월에서야 가능했으니까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결의안 2397호는 작년 12월에 결의되었죠

  • 4. ㅎㅎ
    '18.8.10 10:27 AM (218.54.xxx.19)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른 배라 할지라도 그 배를 구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죠
    게다가 당시 가지고 온 석탄 자체가 민간부분의 수출입 사항이라 제재 대상이 아니었요
    그런데 이번에 유엔안보리 제재위반된 북한석탄은 2017년 8월 북한석탄수입 전면금지되고 난 후
    들여왔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 5. 무능인증
    '18.8.10 12:05 PM (223.62.xxx.85)

    지난 정권 욕하는 것 웃겨요.
    그 정권이야 못했으니까 해임된거고 야당의 할일이 그런것 감시하는건데 이제와서 그때도 그랬데하는 건 무능한거 인증하는거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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