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405380&s...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이 파괴되는 중범죄인데도 여자라서 가볍게 처벌받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성년자 사칭 ‘성폭행 무고죄’가 고작 징역 4개월?
...... 조회수 : 686
작성일 : 2018-08-09 07:16:17
IP : 211.36.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나
'18.8.9 7:22 AM (125.177.xxx.163)이 건에대해 여자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성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요
성범죄는 남녀불문 초범도 무조건 20~30년, 무고죄는 뒤집어 씌우려건 번죄 형량만큼 으로 바뀌어야해요2. ...
'18.8.9 7:33 AM (221.165.xxx.155)살인죄도 몇년 안받는 나라고, 성폭행도 집유뜨는 나라 아닌가요?
3. ....
'18.8.9 8:16 AM (14.39.xxx.18)무고죄는 진짜 피해자에게 인격살인을 하는 건데 살인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치혀로 사람 죽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40583 | (피부염) 화장품에 피부에 잘 맞는 느낌.. 4 | 피부 | 2018/08/09 | 1,043 |
| 840582 | 10월에 3~4일 정도 힐링되는 여행지 소개 좀 부탁합니다. 19 | 궁금 | 2018/08/09 | 2,378 |
| 840581 | 동전파스 붙이면 가려운 이유는 뭘까요? 17 | .... | 2018/08/09 | 8,244 |
| 840580 | 부산으로 (먹는)여행 가요 23 | 여름 | 2018/08/09 | 4,109 |
| 840579 | 동서와 나 6 | 신과함께 | 2018/08/09 | 3,313 |
| 840578 | 김갑수좀 치워 주세요!!! 우리가 일베래요!!! 47 | 또릿또릿 | 2018/08/09 | 2,788 |
| 840577 | 이재명호위기자에 대해 알아보자. 6 | 알고 싸우자.. | 2018/08/09 | 665 |
| 840576 | 길냥이 집사일이 끝났습니다 9 | 쩝 | 2018/08/09 | 1,979 |
| 840575 | 벽걸이에어컨 1등급 5등급 12 | 에어컨 | 2018/08/09 | 4,818 |
| 840574 | 디스크가 있었는데 다시 허리와 허리아래 엉덩이쪽이 약간 아픈데요.. 3 | 심청이는 행.. | 2018/08/09 | 1,416 |
| 840573 | (급질) 연금복권을 샀는데요. 이거 어떻게 맞추죠? 12 | 숨 넘어가는.. | 2018/08/09 | 2,395 |
| 840572 | 털보의 찌질함 49 | .. | 2018/08/09 | 3,850 |
| 840571 | 인생에서 해로운 사람 빼 버리기 7 | 인생 | 2018/08/09 | 3,738 |
| 840570 | 잠이 쏟아져 미치겠어요 4 | .... | 2018/08/09 | 1,441 |
| 840569 | 버리기할때 버려서 제일 많이 13 | 아기사자 | 2018/08/09 | 5,803 |
| 840568 | 에어프라이어 안사도 된다고 해주세요 42 | 심플녀 | 2018/08/09 | 7,012 |
| 840567 | 오징어 몸통이 갈색으로 | hidrea.. | 2018/08/09 | 943 |
| 840566 | 애증의 엄마 1 | .... | 2018/08/09 | 1,033 |
| 840565 | 부동산은 규제할수록 오르네요 25 | ..... | 2018/08/09 | 3,664 |
| 840564 | 굴소스 vs 데리야끼 소스, 둘 중에 하나만 살까 하는데 4 | ㅊㅂ | 2018/08/09 | 2,510 |
| 840563 | 아빠되는 리처드기어...올해 칠순이네요. 3 | ... | 2018/08/09 | 1,798 |
| 840562 | 식탁 유리비린내 뭐로 닦으세요? 20 | 좋아 | 2018/08/09 | 10,414 |
| 840561 | 나이먹어서 그런걸까요? 나이먹은걸 언제 느끼시나요? 17 | 왜이럴까 | 2018/08/09 | 2,934 |
| 840560 | 중3아이 이제 사춘기 시작인가봐요.(냉무) 4 | 에고 | 2018/08/09 | 1,702 |
| 840559 | 일본개그콤비 안잣슈의 꽁트 재밌네요 ㅋ 7 | ㅇㅇ | 2018/08/09 | 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