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405380&s...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이 파괴되는 중범죄인데도 여자라서 가볍게 처벌받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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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칭 ‘성폭행 무고죄’가 고작 징역 4개월?
...... 조회수 : 692
작성일 : 2018-08-09 07:16:17
IP : 211.36.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나
'18.8.9 7:22 AM (125.177.xxx.163)이 건에대해 여자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성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요
성범죄는 남녀불문 초범도 무조건 20~30년, 무고죄는 뒤집어 씌우려건 번죄 형량만큼 으로 바뀌어야해요2. ...
'18.8.9 7:33 AM (221.165.xxx.155)살인죄도 몇년 안받는 나라고, 성폭행도 집유뜨는 나라 아닌가요?
3. ....
'18.8.9 8:16 AM (14.39.xxx.18)무고죄는 진짜 피해자에게 인격살인을 하는 건데 살인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치혀로 사람 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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