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성년자 사칭 ‘성폭행 무고죄’가 고작 징역 4개월?

...... 조회수 : 627
작성일 : 2018-08-09 07:16: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405380&s...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이 파괴되는 중범죄인데도 여자라서 가볍게 처벌받는.....

IP : 211.36.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
    '18.8.9 7:22 AM (125.177.xxx.163)

    이 건에대해 여자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성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요
    성범죄는 남녀불문 초범도 무조건 20~30년, 무고죄는 뒤집어 씌우려건 번죄 형량만큼 으로 바뀌어야해요

  • 2. ...
    '18.8.9 7:33 AM (221.165.xxx.155)

    살인죄도 몇년 안받는 나라고, 성폭행도 집유뜨는 나라 아닌가요?

  • 3. ....
    '18.8.9 8:16 AM (14.39.xxx.18)

    무고죄는 진짜 피해자에게 인격살인을 하는 건데 살인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치혀로 사람 죽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1628 에 정치 직업인들 진짜 많네... 15 82 2018/08/10 763
841627 삶은 계란 잘 까지게 하려면 21 ㅇㅇ 2018/08/10 3,828
841626 도우미 분이 오시는데요 제가 어디까지 집안일을 해야 될까요? 20 ... 2018/08/10 3,862
841625 체했을 때 바로 내려가는 약, 뭐가 좋을까요? 7 약국 2018/08/10 1,656
841624 마사이 신발 신어보신분 계세요? 2 .. 2018/08/10 862
841623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하는 아이 걱정되요. 32 중딩엄마 2018/08/10 5,439
841622 미 국무부, 北석탄 밀반입..한국 조사결과 기다리고 있다 6 ........ 2018/08/10 571
841621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대신 보험료 늘려서 메꿀려고 하네요. 17 슈퍼바이저 2018/08/10 1,020
841620 개가 가끔 꺽꺽 소리 내며 숨을 못 쉬는 증세가 와요 11 .. 2018/08/10 1,930
841619 흰티가 다른 빨래때문에 핑크색티가 되었는데 5 .. 2018/08/10 1,460
841618 경희대 어문 학종으로 갈려면 일반고 내신이 몇 이여야하나요? 1 분당고2맘 2018/08/10 1,528
841617 리얼미터) 김진표 1등- 당대표 권당 대상 설문조사 28 리얼미터 2018/08/10 1,178
841616 털보라 부르는 것도 거슬립니다. 43 제겐 영웅입.. 2018/08/10 2,181
841615 계란이 물처럼 주루룩...썩은걸 먹었어요. 3 2018/08/10 1,555
841614 82쿡 가입 13주년! 28 2005.8.. 2018/08/10 1,110
841613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여행질문이요 5 00 2018/08/10 1,607
841612 영화 공작에도 (스포?) 2 샬랄라 2018/08/10 874
841611 유튜브에서 조회수로 돈을 벌수가 있나요? 4 질문자 2018/08/10 1,898
841610 여러분 정형식 조의연판사를 기억합시다 13 ㄱㄴㄷ 2018/08/10 696
841609 김진표 의원실) 김갑수씨께 전합니다 29 ㅇㅇ 2018/08/10 1,479
841608 대구탕 요리초보가 하기 많이 어려울까요? 5 00 2018/08/10 746
841607 제사 문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23 uuuu 2018/08/10 3,659
841606 수미네 반찬 - 정말 음식 맛있게 나와요? 7 ,, 2018/08/10 5,520
841605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가족여행은 끝인가요? 9 여행 2018/08/10 3,097
841604 마음을 빨리 달래주는 음식 ...... 8 마음음식 2018/08/10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