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405380&s...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이 파괴되는 중범죄인데도 여자라서 가볍게 처벌받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성년자 사칭 ‘성폭행 무고죄’가 고작 징역 4개월?
...... 조회수 : 648
작성일 : 2018-08-09 07:16:17
IP : 211.36.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나
'18.8.9 7:22 AM (125.177.xxx.163)이 건에대해 여자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성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요
성범죄는 남녀불문 초범도 무조건 20~30년, 무고죄는 뒤집어 씌우려건 번죄 형량만큼 으로 바뀌어야해요2. ...
'18.8.9 7:33 AM (221.165.xxx.155)살인죄도 몇년 안받는 나라고, 성폭행도 집유뜨는 나라 아닌가요?
3. ....
'18.8.9 8:16 AM (14.39.xxx.18)무고죄는 진짜 피해자에게 인격살인을 하는 건데 살인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치혀로 사람 죽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91609 | 오뚜기 고형숙성카레 있는분 계세요? 2 | .. | 2019/01/08 | 1,399 |
| 891608 | 지금 안녕하세요는 오빠데뷔시키려는건지 원~ 4 | ᆢ | 2019/01/08 | 2,856 |
| 891607 | 중2딸이랑 서울1박을 가는데요..반포 궁금해요.. 33 | 시골아짐 | 2019/01/08 | 3,748 |
| 891606 | 부부 각기다른 사업체 둘다 대박?나는집??? 4 | 대박기원 | 2019/01/07 | 2,257 |
| 891605 | 집 팔고 살때 사주 신경쓰시나요? 5 | ㅇㅇ | 2019/01/07 | 1,929 |
| 891604 | 한강 야경볼수있는 가성비 좋은 호텔 추천해주세요 | 가고또가고 | 2019/01/07 | 1,040 |
| 891603 | 손석희옹 둘째 아들 사진.jpg 47 | ... | 2019/01/07 | 34,618 |
| 891602 | 폐경이 가까워질때 4 | 긴가 | 2019/01/07 | 4,532 |
| 891601 | 플리츠스커트요 1 | 미네랄 | 2019/01/07 | 1,731 |
| 891600 | 짠김장김치에 물..? 4 | 김장초보 | 2019/01/07 | 1,442 |
| 891599 | 컴퓨터 어디에 두고 쓰시나요.. 4 | ㅇㅇ | 2019/01/07 | 1,229 |
| 891598 | 콜택시 부르면 얼마민에 오나요? 9 | ... | 2019/01/07 | 1,156 |
| 891597 | [단독] 수정액으로 수십억 조작…방산비리 일당 덜미 2 | 도둑이야! | 2019/01/07 | 1,702 |
| 891596 | 로라애슐리 스타일 소파 어디서 사야할까요 7 | 잘몰라요 | 2019/01/07 | 3,012 |
| 891595 | 나쁜형사 보던거라 끝까지 보려하는데 촤~암나 9 | ᆢ | 2019/01/07 | 3,226 |
| 891594 | 피부관리에 중요한게 7 | 피부미인 | 2019/01/07 | 7,054 |
| 891593 | jtbc축구중계 보는데 3 | ㅇㅇ | 2019/01/07 | 2,180 |
| 891592 | 전세 재계약후 파기시 8 | 내집 | 2019/01/07 | 2,941 |
| 891591 | 휴대폰에 연결할 헤드셋?추천부탁드려요 | 헬프요~ | 2019/01/07 | 394 |
| 891590 | 다이어트 힘드네요ㅠ 3 | 궁금하다 | 2019/01/07 | 2,783 |
| 891589 | 신혼집 위치요 13 | ㄱㅡㅁ | 2019/01/07 | 2,481 |
| 891588 | 남편이 남자들끼리 베트남 여행을 간다는데 67 | 보내기 싫다.. | 2019/01/07 | 29,492 |
| 891587 | 서울에 왔으면 이건 꼭 먹어야 한다! 하는 최고의 맛집 72 | 맛집 | 2019/01/07 | 14,128 |
| 891586 | 복부인, 돈복있을거같은 관상이 어떤건가요? 11 | 글 | 2019/01/07 | 7,751 |
| 891585 | 견생 첫 목욕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9 | 조언 | 2019/01/07 | 1,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