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이유

득보다 실 조회수 : 986
작성일 : 2018-08-08 10:16:08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8071700001&code=920100#cs... ..




기사와 중복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규제완화의 문제점들입니다.


1.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단순히 대선공약을 뒤집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금융 관리 감독 기관을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규제 완화를 서두를 경우, 재벌에게 사금고를 허용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동반 부실의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에 그러한 위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2. 중금리 대출시장의 활성화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기존의 은행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미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으므로 지금 중금리 대출시장의 활성화를 고민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3.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의 은행들에 비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


IP : 175.211.xxx.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8 10:26 AM (223.62.xxx.200)

    이런 글 좋네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조용하네요.
    정치를 잘못하고 정책이 잘못 됐으면
    누가 됐던 비판 해야 하는데 82에 문지지자들은 입닫고 있네요.
    그러니 광신도 소리를 듣는 거죠.

  • 2. ㅇㅇ
    '18.8.8 10:31 AM (223.62.xxx.120) - 삭제된댓글

    팬질은 할 줄 아는데 정책은 뭐가 옳고 그른 줄을 모르거든요.

  • 3. 뭐 광신도 씩이나
    '18.8.8 10:32 AM (175.112.xxx.24)

    저도 은산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무말 않는다고
    82를집단 매도하는글도 그닥 좋아보이진 않네요

  • 4. ...
    '18.8.8 10:34 AM (218.236.xxx.162)

    저도 은산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222

  • 5. ..
    '18.8.8 10:39 AM (223.62.xxx.200)

    비판할 때 입처닫고 있고 오직 찬양질만 하면 그게 광신도죠.
    박근혜가 집행유예 중인 이죄용을 만났으면
    82가 뒤집어 졌을 텐데
    문재인이라 조용 하던데 그런게 광신도죠.
    도대체 이죄용은 왜 깐겨?
    요즘은 이죄용이 개소리 해도 조용 하던데

  • 6. 000
    '18.8.8 10:48 AM (82.43.xxx.96)

    진보 언론은 알아먹기 어려운 반대 논리를 잔뜩 늘어 놓아 이해가 쉽지 않음. 이런 건 조선일보가 살코기만 발라내 명료하게 전달해줌. 요걸로 문프 말씀 독해 완료.
    https://mobile.twitter.com/firststep_0127/status/1026827271988862977
    문프께서 예로 든 영국 자동차 산업 실패 사례. 19세기 자동차 상용화는 영국이 앞섰으나 마차산업 보호를 이유로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도록 붉은 깃발의 마차 1대를 자동차 앞에 달리도록함. 영국 정부의 이런 규제로 자동차 산업은 독일이 앞서게 되었다는 것.

  • 7. 000
    '18.8.8 10:53 AM (82.43.xxx.96)

    223 62 왜 흥분부터 하시는지?
    법자체가 어려워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지지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개 뭐가 어때서요.
    이재명 온갖비리 추문에도 욕하며 달려드는 지지자들이 태반인대요.

  • 8. ...
    '18.8.8 11:00 AM (116.45.xxx.121) - 삭제된댓글

    영국 갈거 없이, 바로 중국을 봐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뒤쳐졌죠.
    규제완화는 해야하지만, 원글님 말씀하신대로 엄격한 관리감독이 선제되어야 해요.
    중국은 독재국가라서 문제가 생겨도 말도 안되는 수준의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 9. 000
    '18.8.8 11:36 AM (82.43.xxx.96)

    홍영표 원내대표 트윗에올라온 김상조위원장의 은산분리 설명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에 대해 여러 말씀들이 계십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밝히셨듯 이 규제혁신은 '은산분리 기븐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터뷰(한겨레 7.5)를 올립니다. 새겨 들을 귀한 정견입니다. (link: https://bit.ly/2KAdVbu) bit.ly/2KAdVbu

  • 10. 000
    '18.8.8 11:36 AM (82.43.xxx.96)

    https://mobile.twitter.com/YoungpyoHong/status/1027014498744324096

  • 11. 이런 정책은
    '18.8.8 12:35 PM (98.10.xxx.73)

    상식과 함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니까 섣불리 왈가왈부하기 힘들죠.
    82를 비웃는 223.62는 정책을 이해나 하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되는지 본인이 설명을 해보든가.
    82.43님이 소개해주신 문프의 예가 설득력이 있네요.
    김상조 위원장님 설명도 들어 볼 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2779 영화 한 편 추천해요 2 심란하지만 2018/08/12 1,713
842778 반려견버리고 도망가는주인 쫓아가는 강아지 12 .. 2018/08/12 5,419
842777 숙명여고 기사 네이버에서 싹 다 사라졌네요 24 ㅡㅡ 2018/08/12 6,909
842776 .. 4 답답해서 2018/08/12 1,245
842775 목만 많대요 5 2018/08/12 2,029
842774 소개팅에서 상대가 저한테 인상이 무서웠다는데 14 가을 2018/08/12 5,152
842773 반미주의자 신고하면, 미국입국 영구 금지와 자녀유학도 전면 금지.. 7 댓글주의 2018/08/12 1,478
842772 남들이 미워해도 정가는 연예인 있나요? 50 강아지 짖어.. 2018/08/12 5,661
842771 기온은 내려갔는데 습기가 말썽... 4 습해, 습해.. 2018/08/12 2,170
842770 Kbs의 j에서 12 @@ 2018/08/12 1,552
842769 11시 10분 MBC 스트레이트 ㅡ 삼성노조탄압과 고용부 9 엠비씨 2018/08/12 693
842768 상담 배우고 할 수 있는곳 있을까요? 5 상담 2018/08/12 1,002
842767 ㅠㅠ 청와대 국민청원 읽고 동의 해주세요 3 ... 2018/08/12 590
842766 아쉬탕가 요가랑 기구 필라테스 중 어떤 게 나을까요? 3 00 2018/08/12 2,130
842765 지금 서울경기 바람하 나도 안 불죠? 12 더워 2018/08/12 3,497
842764 백화점은 꾸미고 가야한다 64 ㅇㅇ 2018/08/12 27,850
842763 갑자기 왜 러브모드로 돌아선건지? 15 선샤인 2018/08/12 6,184
842762 정말 행복한 하루 19 2018/08/12 3,841
842761 대박 저널리즘 j에 그알 이재명편 나오네요 ㄷㄷ 40 ... 2018/08/12 3,211
842760 Kbs1 J 에서 이재명 이야기 하네요. 44 .. 2018/08/12 2,188
842759 82님들은 체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나요? 11 건강 2018/08/12 1,794
842758 자본주의를 아는 고양이 3 .... 2018/08/12 1,702
842757 김진표는... 삼보일배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아웃! 55 소유10 2018/08/12 1,443
842756 공황장애로 힘들어요 선생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2018/08/12 1,209
842755 국민연금이 어떻다고??? 000 2018/08/12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