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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왜 부동산을 못 잡느냐...에 대한 설명

소유10 조회수 : 994
작성일 : 2018-08-07 12:08:15
근자에 심심치 않게 이런 꼬투리를 잡으려는 글이 보이기에
귀챠니즘을 무릅쓰고 설명글을 올리고 싶어졌어요.

저의 글은, 그런 불만으로 현 정부를 비토하는 분들보다는
그런 주장에 휩쓸려 속이 부글거릴 선량한 분들을 위해서 쓸 겁니다.
원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불만을 내뱉는 분들은, 어차피 진실에 눈 감은 분들이니까요.

분량이 많아서, 몇 부분으로 나누어 올릴 예정이고
가능하면 어려운 용어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당부 드리건데....
관심 없으신 분들은 얼른 '뒤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먼저 대한민국이 알게 모르게 넘은 국가위기 이야기부터....



미국 어디메에 사는 사람 하나가,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채굴가치가 없는 유전을 어떻게 더 쥐어짜볼까 궁리하던 차에 말이지요.

미국에는 원유를 일부 포함한 암석층이, 캐나다에는 원유를 포함한 모래층(oil sand)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원유를 잘 추출하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이것을 쉐일 오일(shale oil)이라 부르고, 여느 유천처럼 쉐일 가스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 넓은 땅덩이에는 이런 잠재유전이 거대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랙션 공법이라는 신기술로 여기에서 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링크 : https://youtu.be/VY34PQUiwOQ )

미국에서 채굴 가능한 분량은, 2016 년 현재까지 파악된 추정치로는 6 조 배럴 쯤 된다고 하는데,
(https://en.wikipedia.org/wiki/Oil_shale_reserves#North_America)
이 분량은, 대한민국이 연간 10 억 배럴 쯤을 사용하는 현실에 비추어
대략 6,000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릅니다만, 가장 최근의 기름값 폭등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을 진정시킨 것이 바로 미국 쉐일 오일이었고 
(미국이 중동산 원유의 수입량을 줄이고 자국산 쉐일 오일로 대체)
러시아의 힘을 뺀 것과,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을 물 먹인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저 공법을 개발해내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원유값 폭등의 여파는 더 오래 갔을 것이고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을 것이고,
제 2 의 IMF 가 왔거나... 모라토리움 선언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가 제대로 터졌을 겁니다.

그나마 흙수저가 담보대출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망한 사업체에서 떨려난 분들이 어찌 이자감당을...)
은행의 손을 거쳐 재벌들과 외국자본의 손에 헐값으로 넘어 갔겠지요.
우리 모두가 98 년도에 경험한 것처럼, 2 차 금융기관부터 시작해서 1 차 금융까지도 도미노로 넘어졌을 테고요.


그렇게 숨가쁜 한 고비를 넘었던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과 달리....
원유가가 고공행진 할 때에 잘 나가던 베네수엘라는, 작년 인플레율이 6,000% 를 넘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이 더 있지만, 일년에 60 배의 물가폭등... 상상이 되시나요?


이 글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상승을 왜 못 잡느냐고 아우성치는 분들에 대한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IP : 97.99.xxx.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것 저것
    '18.8.7 12:12 PM (121.154.xxx.40)

    다 떠나서
    싼 이자로 마구 대출 해주고 집 사라고 부추킨
    최경환이 같은 놈들이 나라를 망쳐 놓은걸
    왜 문프 탓만 하는지

  • 2. ...
    '18.8.7 12:18 PM (125.132.xxx.214)

    (2010년 자스민혁명때 원유가 200달러 기록했다가 30달러기록..
    다시 60달러로 솟은걸로 알아요..)

    에게~
    고작 이거 써주는거에요??
    길게 길게 써주세요..
    감칠맛나서 기다리기 힘들어요 ^^

  • 3. 소유10
    '18.8.7 12:22 PM (97.99.xxx.3)

    민주 정부 몇 년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은,
    늘 국민들의 땀과 피로 기득권층과 재벌의 배를 불려 왔습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요.

    그러다가 어렵게 어렵게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저들이 해 처먹고 남은 쓰레기를 왜 빨리 못 치우냐고,
    그 모든 책임을 민주정부에게 항의하는 ㅂㅅ들이 나타나서 아우성을 치곤 했습니다.

    그전에는 크게 해먹는 넘들이 흘린 부스러기 줏어먹는 재미에 입도 뻥끗 안 하던 사람들이 말이지요.

    지금도 그 전조가 보이고 있어요.

  • 4. ㅇㅇㅇ
    '18.8.7 12:28 PM (114.200.xxx.6)

    노무현정부 이명박서울시장때 이명박이 서울시 규제 다 풀고 아파트 여기저기 짓고해서 집값 올렸죠

  • 5. ...
    '18.8.7 1:46 PM (61.108.xxx.10)

    눈물이 나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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