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를 해체하고 정시 수능전형 45%를 보장하라.
국가교육회의는 오늘 최악의 결론을 내렸다. 공론화에서 52.5%라는 과반수 지지를 얻었던 1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던 3안 정시 자율 확대(?), 수능상대평가라는 현행제도 유지, 대학 자율 보장안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국민 여론과 공론화 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결론이다. 또한 현행 대입제도의 모든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최악의 결론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 요구와 여론 그리고 국민공론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는 국가교육회의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대통령은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한 국가교육회의를 즉시 해체해야 한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국민 대다수와 시민참여단의 과반수 요구대로 정시수능비율 45% 이상을 보장하는 대입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국가이다. 국민은 당신들이 함부로 무시하고 기망하고 억압해서는 안 되는 나라의 주인이고 정책의 최종 주체이다.
중부대학교 안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