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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박근혜 청와대 찾아가 '징용소송' 상의했다
샬랄라 조회수 : 577
작성일 : 2018-08-03 18:35:26
IP : 125.176.xxx.2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군함도의 미쓰비시
'18.8.3 7:03 PM (218.236.xxx.162)여기서도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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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한 여러 대법원 재판을 청와대와 흥정의 대상으로 구상한 문건은 다수 발견됐지만, 이 같은 '재판 거래' 구상이 행동으로 옮겨진 단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시기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다. 신일철주금 상대 소송은 2013년 8월,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은 같은해 9월 접수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3년 9월 작성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에 나오는 대로 일본과 외교관계를 고려해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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