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종헌, 박근혜 청와대 찾아가 '징용소송' 상의했다
샬랄라 조회수 : 569
작성일 : 2018-08-03 18:35:26
IP : 125.176.xxx.2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군함도의 미쓰비시
'18.8.3 7:03 PM (218.236.xxx.162)여기서도 보네요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한 여러 대법원 재판을 청와대와 흥정의 대상으로 구상한 문건은 다수 발견됐지만, 이 같은 '재판 거래' 구상이 행동으로 옮겨진 단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시기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다. 신일철주금 상대 소송은 2013년 8월,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은 같은해 9월 접수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3년 9월 작성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에 나오는 대로 일본과 외교관계를 고려해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38731 | 지금 씌원 한데요?? 5 | .. | 2018/08/03 | 2,045 |
| 838730 | 아이를 지우고 싶어요 31 | 슬프다 | 2018/08/03 | 8,198 |
| 838729 | 이런 시가 어찌해야 할까요? 15 | .. | 2018/08/03 | 3,860 |
| 838728 | 제가 쓴 원고를 계약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설레요 31 | ㅇㅇ | 2018/08/03 | 7,085 |
| 838727 | 문학의 고수님들 | ... | 2018/08/03 | 674 |
| 838726 | 급급!!! 넘어져서 아이가 다쳤어요 2 | 코뼈 | 2018/08/03 | 1,930 |
| 838725 | 수세미 9 | 환경보호 | 2018/08/03 | 1,678 |
| 838724 | 페북에 독도 일본땅이라는등 독도 영문으로되 url 아시는분? 2 | 래하 | 2018/08/03 | 622 |
| 838723 | 50대부부 하루휴가 뭘해야 할까요? 2 | ᆢ | 2018/08/03 | 2,875 |
| 838722 |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에 대해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 13 | 백구친구 | 2018/08/03 | 2,889 |
| 838721 | 구몬 학습량 보통 몇 장씩인가요? 1 | 구몬 | 2018/08/03 | 4,685 |
| 838720 | 간호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3 | 병원 와 있.. | 2018/08/03 | 1,642 |
| 838719 | 샤넬이나 에르메스는 파리가 16 | 명품 | 2018/08/03 | 6,834 |
| 838718 | 효리네집 욕조같은 스타일요.. 2 | 궁금 | 2018/08/03 | 2,671 |
| 838717 | 딱딱하게 굳은 꿀은 꿀이 아닌가요? 6 | .... | 2018/08/03 | 2,841 |
| 838716 | 노래 제목 찾아요.ㅋㅋ 1 | ... | 2018/08/03 | 560 |
| 838715 | 이혼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진심일까요? 11 | 이해불가 | 2018/08/03 | 4,021 |
| 838714 | 집주인과는 '월세'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이중계약 주의보 3 | 샬랄라 | 2018/08/03 | 1,640 |
| 838713 | 82에서 제일 짜증나는 말.. 30 | ㅋㅋㅋ | 2018/08/03 | 7,739 |
| 838712 | 옥수수, 냉동 외에 어떤 방법이 있나요? 8 | ..... | 2018/08/03 | 1,313 |
| 838711 | 갓난아기때부터 짜증낸다고 욕먹고 맞았는데 저같은분 없나요? 8 | 상상이 | 2018/08/03 | 2,862 |
| 838710 | 난민 문제는 벌써 쏙 들어간건가요 4 | 조용 | 2018/08/03 | 1,033 |
| 838709 | 다음세상에선 꼭 하와이에서 태어나길... 7 | ..... | 2018/08/03 | 3,409 |
| 838708 | 휴가 이틀이 그냥 갔네요ㅋ 2 | 흠ᆢ | 2018/08/03 | 1,258 |
| 838707 | 노회찬이 죽으니 드루킹이 말 바꿨네요 24 | ... | 2018/08/03 | 8,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