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종헌, 박근혜 청와대 찾아가 '징용소송' 상의했다
샬랄라 조회수 : 560
작성일 : 2018-08-03 18:35:26
IP : 125.176.xxx.2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군함도의 미쓰비시
'18.8.3 7:03 PM (218.236.xxx.162)여기서도 보네요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한 여러 대법원 재판을 청와대와 흥정의 대상으로 구상한 문건은 다수 발견됐지만, 이 같은 '재판 거래' 구상이 행동으로 옮겨진 단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시기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다. 신일철주금 상대 소송은 2013년 8월,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은 같은해 9월 접수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3년 9월 작성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에 나오는 대로 일본과 외교관계를 고려해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38710 | 아이 먹이는 문제로 고민입니다. 3 | ... | 2018/08/03 | 1,467 |
| 838709 | 영국에서 한국신용카드 쓸때요 6 | 법인카드 | 2018/08/03 | 1,658 |
| 838708 | 공항의 이별 두가지 모습 12 | 다르더군요 | 2018/08/03 | 5,984 |
| 838707 | 핵사이다!!!!! 8 | 정치질 | 2018/08/03 | 2,796 |
| 838706 | 티비에서도 티빙 볼수 있나요? 1 | ㅈㅅ | 2018/08/03 | 1,799 |
| 838705 | 도루킹 동영상이라도 봐야될것 아니야 4 | 김경수 | 2018/08/03 | 710 |
| 838704 | 맥주는 여름에 마시는 게 아니군요 9 | ... | 2018/08/03 | 5,623 |
| 838703 | 홍수아 최근얼굴요.. 16 | .. | 2018/08/03 | 7,646 |
| 838702 | 공포영화 마터스 감독의 고스트랜드 2 | ㅎㅎ | 2018/08/03 | 1,015 |
| 838701 | 아기때 큰애들이 커서도 큰가요? 9 | 음 | 2018/08/03 | 2,578 |
| 838700 | 사관학교 2차 준비 학원 2 | 초코케잌 | 2018/08/03 | 1,369 |
| 838699 | 한국 평균 남성들이 성매매를 한다는건 38 | ㅇ | 2018/08/03 | 7,813 |
| 838698 | 김경수인터뷰 자막조작 22 | 조작비씨 | 2018/08/03 | 3,936 |
| 838697 | 재산세 고지서가 아직 안나왔어요. 8 | 질문 | 2018/08/03 | 2,180 |
| 838696 | 남편 출근용 바지 어디꺼 사입으시나요 | ‥ | 2018/08/03 | 582 |
| 838695 | 빨간 빨대쓰는 커피숍 아세요?? 5 | ..... | 2018/08/03 | 2,779 |
| 838694 | 미션임파써블6 보신분들만 모여 보세요....(스포 가능) 13 | 영화 | 2018/08/03 | 3,353 |
| 838693 | 전 항상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요 40 | 윈디 | 2018/08/03 | 12,901 |
| 838692 | BMW 차주분들 요즘 몰고 다니시나요? 11 | 걱정 | 2018/08/03 | 4,955 |
| 838691 | 현재 미국의 우방은 북한인거죠? 1 | .... | 2018/08/03 | 600 |
| 838690 | 맛있는 녀석들 뚱4... 3 | 음 | 2018/08/03 | 2,671 |
| 838689 | jtbc 이 자막 레알인가요? 42 | 도랏 | 2018/08/03 | 7,937 |
| 838688 | 내집 없는분들 여기로~(집있는 분들도 오세요) 29 | 내집 | 2018/08/03 | 5,563 |
| 838687 | 산책가세요~~ 9 | 바람불어요 | 2018/08/03 | 3,022 |
| 838686 | 머리 다시 길러볼까봐요 6 | 완소윤 | 2018/08/03 |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