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가 민원으로 된거에요
[이번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다문화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반대 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그러나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J8Z0I7K2X6X1U6I4K3T...
반대합니다.
국제결혼 가정 신경쓸 시간에 한국인 빈곤층한테 먼저 신경써 주세요..
페지로 가야 합니다
아래는 청원 입니다
[네이버 페이스북 트튀터 중복청원가능]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입니다.한국의 외국인 정책 여러부문에 문제점 고쳐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6839?navigation=petitions
희귀병아기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꼭 저희와 같은 아픔을 지닌 가족들을 위해 비급여 항목인 이식형펌프를 급여 항목으로 변경해주시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려하고, 엄마 아빠 오빠를 찾는 저의 예쁜딸을 꼭 살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1939?navigation=petitions ..
인권의 기본이 "모든사람" 조항이 담긴 외국인과 국민 동등한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