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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의견등록 반대 바래요 [너무 저조 합니다]

뽀로뽀사탕 조회수 : 575
작성일 : 2018-08-03 13:51:10

인권단체가 민원으로 된거에요


[이번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다문화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반대 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그러나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J8Z0I7K2X6X1U6I4K3T...

반대합니다.
국제결혼 가정 신경쓸 시간에 한국인 빈곤층한테 먼저 신경써 주세요..

페지로 가야 합니다

아래는 청원 입니다
[네이버 페이스북 트튀터 중복청원가능]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입니다.한국의 외국인 정책 여러부문에 문제점 고쳐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6839?navigation=petitions

희귀병아기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꼭 저희와 같은 아픔을 지닌 가족들을 위해 비급여 항목인 이식형펌프를 급여 항목으로 변경해주시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려하고, 엄마 아빠 오빠를 찾는 저의 예쁜딸을 꼭 살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1939?navigation=petitions ..


인권의 기본이 "모든사람" 조항이 담긴 외국인과 국민 동등한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1389

IP : 58.141.xxx.1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의
    '18.8.3 2:57 PM (223.33.xxx.108) - 삭제된댓글

    감사해요.
    한표했어요

  • 2. ..
    '18.8.3 11:00 PM (175.223.xxx.170)

    저도 한표했습니다

  • 3. silly
    '18.8.4 12:08 AM (47.149.xxx.84)

    저도했어요. 이거 더 홍보해야하는데 몰라서 못하시는분들도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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