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심각) 외국인의 행패! 18-7-3
https://www.youtube.com/watch?v=q0yV6czc0vo
--------
이런데도 가짜난민까지 받아야 하나
법도 안지키고 만취에 행패까지
나중엔 살인까지 저지르겠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난민문제심각) 외국인의 행패! 18-7-3
ㅇㅇㅇ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18-08-01 18:38:51
IP : 203.251.xxx.11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8.8.1 6:38 PM (203.251.xxx.119)2. ...
'18.8.1 6:40 PM (220.76.xxx.85) - 삭제된댓글아호... 눈버렸음
3. ..
'18.8.1 6:43 PM (223.62.xxx.212) - 삭제된댓글호기 주옥순씨?
4. ..
'18.8.1 6:44 PM (223.62.xxx.212)혹시 주옥순씨?
5. ..........
'18.8.1 8:32 PM (122.37.xxx.73)무사증폐지 반대
하고 있는
제주도 원희룡을
압박하시고,,
국회에서
법안 발의도 안하고
놀고,,,먹고 있는,,,국회의원 압박 좀 해주세요....!!!!!!
특히
원희룡....
제발...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에 협조 좀 하라고 하세요..!!!!6. ............
'18.8.1 8:42 PM (122.37.xxx.73) - 삭제된댓글제주도 "무사증 폐지 안 해.. 예맨난민 유입 사유 아냐
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37
정부에 협조도 안하고
국민의 목소리도 들을생각이 없다면
제주도 특별자치도
권한을....없애야죠...!!!!!!!7. ............
'18.8.1 8:44 PM (122.37.xxx.73)제주도 "무사증 폐지 안 해.. 예맨난민 유입 사유 아냐
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37
정부에 협조도 안하고
국회의
무사증폐지 법안발의에 대해서
무사증폐지 반대하고
국민의 목소리도 들을생각이 없다면
제주도 특별자치도
권한을....없애야죠...!!!!!!!8. ...........
'18.8.1 9:01 PM (122.37.xxx.73) - 삭제된댓글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6&strWrtN...
우리나라의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제친선,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예멘을 금년 6월 1일부터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을 취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부는 2002년 1월 예멘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 2월 예멘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도착비자를 전면 폐지하여 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으면 예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2014년 7월 1일부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 그 동안 내륙지역에서의 무사증 입국허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중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제주도에 존치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제주도에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관광객 유치라는 제주도 무사증입국허가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최근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우리 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멘 국가 국민을 6월 1일부로 부득이하게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허가를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1. 예멘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무사증 없앰 -> 우리도 없앰 (상호주의)
2. 근데 제주도에서 그냥 무사증 ㅇㅇ 유지 중. 근데 제주도로 난민 쏟아져서 관광객땜에 제주가
자체적으로 예멘 무사증 유지했는데 법무부에서 관광객도 아닌데 왜 난민에게 무사증 주냐고 제주 무사증에서 예멘 제외시킴9. ...........
'18.8.1 9:02 PM (122.37.xxx.73) - 삭제된댓글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6&strWrtN...
우리나라의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제친선,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예멘을 금년 6월 1일부터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을 취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부는 2002년 1월 예멘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 2월 예멘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도착비자를 전면 폐지하여 비자를 사전에 받지 않으면 예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2014년 7월 1일부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 그 동안 내륙지역에서의 무사증 입국허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중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제주도에 존치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제주도에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관광객 유치라는 제주도 무사증입국허가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최근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우리 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멘 국가 국민을 6월 1일부로 부득이하게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허가를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1. 예멘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무사증 없앰 -> 우리도 없앰 (상호주의)
2. 근데 제주도에서 그냥 무사증 ㅇㅇ 유지 중. 근데 제주도로 난민 쏟아져서 관광객땜에 제주가
자체적으로 예멘 무사증 유지했는데 법무부에서 관광객도 아닌데 왜 난민에게 무사증 주냐고 제주 무사증에서 예멘 제외시킴10. 모르시나요?
'18.8.1 11:56 PM (175.223.xxx.177) - 삭제된댓글유엔 가입한 나라들은 난민거부권 욕먹을 일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38967 | 점심 머 드세요? 19 | 투머프 | 2018/08/02 | 3,160 |
| 838966 | 미주지역에서 고 노회찬 의원 추모식 열려 | light7.. | 2018/08/02 | 500 |
| 838965 | 방금 복부 초음파랑 위내시경 하고 왔는데요ㅜㅜ 3 | 나야나 | 2018/08/02 | 2,900 |
| 838964 | 아래...죽을 것 같이 덥지는 않지 않냐고요? 9 | ... | 2018/08/02 | 1,604 |
| 838963 | 제주 실종 주부..애둘 딸린 남자랑 재혼했다는데요? 36 | 흠 | 2018/08/02 | 34,153 |
| 838962 | 처음 가사도우미를 불렀는데 질문있어요 1 | 질문 | 2018/08/02 | 1,306 |
| 838961 | 아관파천길 기사도 성상품화 8 | .... | 2018/08/02 | 1,113 |
| 838960 | 2박3일 서울갑니다 코스문의 5 | 호캉스 | 2018/08/02 | 913 |
| 838959 | 종아리만 살이 안찌네요 1 | 실개천 | 2018/08/02 | 928 |
| 838958 | 밖에서 커피 사먹느니 집에서 에어콘트는게 싸게 먹힘.. 12 | .... | 2018/08/02 | 4,404 |
| 838957 | 오이지오이 6 | ... | 2018/08/02 | 1,142 |
| 838956 | 군대 좋아졌네요 34 | 아들맘 | 2018/08/02 | 3,357 |
| 838955 | 어제 어느분이 김미경강의 유튜브 추천해주신 글.. 찾아요ㅠㅠ 12 | ,. | 2018/08/02 | 3,313 |
| 838954 | 집에 혼자 있는데 에어콘 틀려고 하니까 좀 아깝네요. 15 | 음.. | 2018/08/02 | 3,241 |
| 838953 | 피부관리사 | 더워 | 2018/08/02 | 591 |
| 838952 |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표 안 받으셨나요? 5 | 국가건강검진.. | 2018/08/02 | 1,347 |
| 838951 | 상처주는 말하고 의기양양한 사람들 18 | ㅇㅇ | 2018/08/02 | 3,283 |
| 838950 | 에어컨 켤지 안 켤지 왜 물어보시나요? 4 | ㅋㅋ | 2018/08/02 | 1,476 |
| 838949 | 폭염 천연 다이어트 4 | .. | 2018/08/02 | 1,801 |
| 838948 | 사실 죽을 정도로 더운건 아니자나요? 59 | ㅇ | 2018/08/02 | 6,802 |
| 838947 | 실외기 뜨거워지면 8 | 실외기 | 2018/08/02 | 1,804 |
| 838946 | 어린이 심장 CT 찍어보신 분-ㅜㅜ..추천부탁 9 | 익명ㅜ | 2018/08/02 | 1,594 |
| 838945 | 총리님만난 할머니 돌직구 ㅋ 11 | ㅇㅇ | 2018/08/02 | 3,011 |
| 838944 | 김치냉장고 스탠드형 쓰시는 분 계세요? 4 | 김냉아 | 2018/08/02 | 2,350 |
| 838943 | 美 의회..개성공단 재개는 중대한 실수 될 것…대북제재 위반 6 | .... | 2018/08/02 | 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