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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법 폐지 어렵다..허위난민 막기 위해 심사강화"

.. 조회수 : 1,706
작성일 : 2018-08-01 13:20:01
박상기 "난민법 폐지 어렵다..허위난민 막기 위해 심사강화" https://news.v.daum.net/v/20180801120021899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략)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
국민청원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답변입니다.
IP : 110.15.xxx.67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 1:27 PM (211.36.xxx.191)

    장관이 박력이 없다

  • 2. 샬랄라
    '18.8.1 1:30 PM (125.176.xxx.243)

    기사 전체를 다 읽어보면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3. 샬랄라
    '18.8.1 1:34 PM (125.176.xxx.243)

    靑, '예멘 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난민법 개정할 것"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215&aid=0000667581

    이 기사도 참고하세요

  • 4. ..
    '18.8.1 1:47 PM (1.233.xxx.206)

    개정은 무슨 개정인가요. 공식적인 답변은 난민법 폐지할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결국엔 받아들이겠다는거네요.
    낮부터 화가 납니다.
    도대체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

  • 5. //
    '18.8.1 1:52 PM (66.27.xxx.3)

    난민법 폐지가 쉬운가요???? 자한당 앞에 가서 데모를 하던가요.
    난민 관련한 대책은 막더라도 최대한 로우키로, 소극적으로 해야합니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어느 방향으로든 대범하게 했다간 자칫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요.

  • 6. ..
    '18.8.1 1:57 PM (1.253.xxx.9)

    우리나라는 삼권분립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왕인가요?
    법 마음대로 폐지하게
    철저히 심사하고 개정하겠다는데 어쩌라고요
    독재라도 하라고요?

  • 7. 원하는
    '18.8.1 1:57 PM (223.62.xxx.20) - 삭제된댓글

    답변이 아니네요ㅠ
    좋아할 사람 많을거에요.
    여기 댓글들 보면 난민들을 참아야 한단 사람들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1500명이 인정된거네요ㅠㅠ
    이사람글은 한국에 와서 우리세금을 같이 쓰는건데
    난 진짜 1원도 내기 싫어요.
    좁은나라에서 진짜 왜 이렇게 자꾸 받나 몰라요.
    중국인둘도 난민 시청했다던데 걔들은 왜 하는거에요? 너무 얼척이 없어요. 국민 돈으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지 왜?!! 우리도 힘든데 거지들만 나라에 들끓어서 먹고살기 더힘들고 점점 더워져서 먹을거 없어 우리도 굶어죽을듯요.

  • 8. 71만
    '18.8.1 2:00 PM (223.33.xxx.47) - 삭제된댓글

    국민 소원인 청원이 소용없네요.

  • 9. 문
    '18.8.1 2:01 PM (39.7.xxx.216)

    문빠도 정도껏 해대야지 ㆍ
    무조건 잘했댄다
    70 만명이 청원했다 ㆍ
    다들 바보라 반대하는거아니다 ㆍ

  • 10. 될때까지
    '18.8.1 2:10 PM (203.226.xxx.117) - 삭제된댓글

    그럼 될때까지 다시 올려야될까요?

  • 11. 아니
    '18.8.1 2:11 PM (175.126.xxx.38)

    국제법도 있고 국제적 위상도 있는데
    난민법을 폐지가 쉬운가요?심사와 관리를 엄격히 해서 가짜 난민을 골라내 추방시켜야죠

  • 12. 추방까지가
    '18.8.1 2:17 PM (203.226.xxx.117) - 삭제된댓글

    지금 3개월째인데 앞으로 1년 가까일 먹이고 재우고 입힌다잖아요. 비행기 값만 하고 .돈도 한푼 안들고 왔나 어떻게 남의땅에서 살생각이 드는지 진짜 황당합니다. 지내나라에서도 못해준걸 어쩌라고요?

  • 13. 추방까지가
    '18.8.1 2:17 PM (203.226.xxx.117) - 삭제된댓글

    지금 3개월째인데 앞으로 1년 가까일 먹이고 재우고 입힌다잖아요. 비행기 값만 하고 .돈도 한푼 안들고 왔나 어떻게 남의땅에서 공짜로 살생각이 드는지 진짜 황당합니다. 지내나라에서도 못해준걸 어쩌라고요?

  • 14. ..
    '18.8.1 2:18 PM (1.231.xxx.115)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답변을 하셨네요.
    난민반대 한다면서 대통령 탄핵 시켜야 한가는 난민단체들은 뭔지.
    우파애들이 그런쪽으로 몰려가서 반정부투쟁하더이다.

  • 15. //
    '18.8.1 2:19 PM (66.27.xxx.3)

    39.7.xxx.216
    난민 나도 무조건 반대다.
    자한당 앞에가서 폐지 데모하고 난민법 만든 황우여 잡아내라고 하던가.
    상식이 있어야지 아무데나 문빠 타령이야.

  • 16. 아우
    '18.8.1 2:28 PM (121.138.xxx.77)

    화난다~~

  • 17. 추방
    '18.8.1 2:36 PM (175.126.xxx.38)

    당장에 쫒아낼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 태워 보내면 그돈도 세금이다 난리칠거고
    돈문제 아니라도 그렇게 싣고 가서
    예맨에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알아서 죽으라고 배태워 떠내려 보냅니까?
    그랬다가 국제사회의 들끓는 비난은 어떻게 감당하구요

  • 18. 추방
    '18.8.1 2:39 PM (175.126.xxx.38)

    제일 좋은건 수용소 같은곳에 가둬놓고 밥만 먹여주는거죠 더이상 들어올생각 못하게고 들어온 놈들은 후회하고 자기발로 돌아가도록

  • 19. aa
    '18.8.1 2:46 PM (211.229.xxx.84)

    빡치네 ..정말 ..

    난민들 와서 .자식들 줄줄이 낳으면 ..

    정말 난민인지도 의구스럽고 ..외국인들 하고 얘기하는 어플에서 ..자기가 예멘인라고 하는 남자를 봤는데

    어플하고 놀 정도면 ..상황이 어렵다는 말도 아닌거 같은데 ..

    참 이래저래 덥다 ..

  • 20. 이쯤되니
    '18.8.1 2:50 PM (121.138.xxx.77) - 삭제된댓글

    이재명이라면, 야당이라면 난민문제 어떻게 처리할까도 궁금해지네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요.

  • 21. 난민법 폐지
    '18.8.1 2:53 PM (182.231.xxx.218) - 삭제된댓글

    난민법폐지가 어렵다면 난민 인정안되면 바로 추방한다는 세칙이나, 무사증이라도 폐지한다거나, 외국인 지문 날인 필수화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답변은 이도저도 안하고 현행대로 하겠다는거네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걱정되네요...

  • 22. ...
    '18.8.1 4:03 PM (218.236.xxx.162)

    남북 종전협정도 이제 체결해야하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도 난민협약 탈퇴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해합니다

  • 23. ..
    '18.8.1 4:15 PM (211.230.xxx.41)

    실망스럽네요.
    앞으로가 두렵고~누구의 잘못이었건
    잘못된건 바로잡기를 원했었는데........

  • 24. 현정부에~
    '18.8.1 4:55 PM (14.45.xxx.10) - 삭제된댓글

    아주 많이 실망입니다.

  • 25. ...
    '18.8.1 5:02 PM (121.138.xxx.77)

    난민법 폐지가 허위난민 가려내기보다 백배는 쉽겠구먼 ...

  • 26. 문/
    '18.8.1 5:41 PM (59.23.xxx.157)

    문빠타령 하시는데 기승전-문빠인가요?
    초딩도 아는 삼권분립을 모르세요?

    법을 행정부가 만드나요??
    입법기관은 국회구요, 난민법 만든건 새누리 황우여예요.

    무조건 정부탓하지말고 난민법이 싫으면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세요

  • 27. 그럴거면
    '18.8.1 6:38 PM (121.138.xxx.77)

    청원은 뭐하러 받아요?
    누구누구는 적폐래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런 글이나 올려야 되는데 눈치도 없는 개돼지들이 70만이나 모여서 난민얘기 꺼내서 짜증나셨겠어요
    겁나 미안합니다 청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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