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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前 위원장·부위원장 구속된 공정위 '노심초사'

적폐청산 조회수 : 803
작성일 : 2018-07-31 19:05:42
IP : 210.96.xxx.16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맥락이 보이네..
    '18.7.31 7:08 PM (61.245.xxx.176)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2년차 주요 과제로 38년간 먼지가 쌓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꼽고,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공정거래법 개편은 이미 지난달 검찰 압수수색으로 인해 다소 빛이 바랜 상황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입법예고에 이어 국회 통과까지 기나긴 여정에 이번 일이 걸림돌로 작용할까봐 걱정한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배경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읽어보세요..
    맥락이 보입니다.

    이런 때에는 구속영장 빨리빨리 발부해 주는 센스...

  • 2. 판사놈들
    '18.7.31 7:14 PM (117.111.xxx.102)

    땅콩, 양승태부류 는 다 기각시키고
    만만한게
    공무원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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