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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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해외파견` 청와대에 청탁 시도 확인…`재판거래` 새 국면
1. 원글
'18.7.29 9:59 AM (210.90.xxx.203)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475774&sID=504
2. 김명수
'18.7.29 10:05 AM (117.111.xxx.129)일좀해라
기계적 중립하지말고
첨에 김명수집안이 법조인집안이라 했을때
저리 둘러싸여
개혁하겠나 싶었어요
법무부장관은
사법개혁 못하나요??3. 촟불 이름으로...
'18.7.29 10:18 AM (203.226.xxx.90)대한민국 "깡통 판사놈들 "
목(밥)가지를 짤라내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4. 원글
'18.7.29 10:35 AM (210.90.xxx.203)법무장관은 외청인 검찰청에 대한 검찰 개혁은 할수있지만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해야 해요.
그런데 양승태 같은 반헌법행위자가 그 수장이 되었으니 저렇게 개판이 된거죠.
양승태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놈들이 제정신이었으면 이렇게 안될텐데
보시다시피 엘리트 판사놈들이 해외 파견도 가고 싶고 또 양승태처럼 사법부내에서 지들끼리
성골, 진골, 6두품 놀이하면서 왕처럼 사는게 개꿀이거든요.
그래서 그 놈들이 모두 양승태와 한 패거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과 같은 끔찍한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번 사법 농단에 가담한 놈들은 판사가 아닙니다. 범법자 새끼들이에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사법부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항의하지 않고
자기들 승진을 신경쓰느라 양승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던 판사 놈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것들 전부 탄핵시켜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그런 놈들이 지금 고법 부장판사로 다 승진해 있어요.
한두놈 날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원세훈 지록위마 판결을 실명 비판했던 김동진 판사, 그동안 징계 2번 먹었습니다.
서기호 판사는 재임용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대법원에 의해 불이익 받지 않는 판사 놈들은 전부 공범입니다.
저는 현 사법부는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이번 사법 농단에 참여, 비참여를 구별할 필요 없이
전원 탄핵시켜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 소속인 법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에 있습니다.5. 판사 수입
'18.7.29 1:29 PM (116.121.xxx.93)저렇게 쓰레기 인성 자기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없는 개쓰레기 같은 한국 판사놈들은 다 버리고 판사 수입해 왔으면 좋겠어요 성범죄 음주범죄 기득권 범죄에 아주 갸륵한 이나라 판사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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