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제도 신중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저츠]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 가서 한국 무시하며 살던 지인들 나이들어 다시 한국 들어올 준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아이들 이중국적 유지한채 어릴 때는 한국에서 의료보험 이용하다가 군대 갈 무렵되면 국적 포기 쉽게 하고요. 나이라도 청년이거나 중년이기라도 한다면 한국 국적 회복 후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며 경제에 이바지라도 하겠지만 국적 회복 하려는 이들은 많은 수가 노인들이예요.

적어도 국적 포기한 자들을 쉽게 받아주는 호구 같은 나라는 되지 말아야죠

미국은 시민권 버리면 시민권 회복이나 영주권은 커녕 비자조차 발급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신부(무조건 외국인 신부=가난함 이라는 전제로 제도가 짜여있음) 결혼한 이들에겐 배우자 소득 및 재산과 관계 없이 국공립 유치원 우선권, 고금리 저축통장 발급 등 각종 혜택이 넘쳐납니다.

세금 제대로 내는 진성 한국인들만 바보인 사회 같아요

[동감]

의료보험은 돈 낸 사람끼리 서로 돕는 공적인 거대 품앗이 개념인데
왜 개같이 일해 만져보지도 못하고 수십만원씩 내는 내 피같은 돈을
조선족 결핵치료나 간염치료,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등 치료에,
그것도 명의도용한 사기집단에 내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무너지죠.
내국인중에서도 재산많은 가짜 의료보호 수급자나 소득신고 적게하는 자영업자,
직장인에 얹혀있는 가짜 수급자들 다 골라내어야하구요.
인권 인권 박애주의 어쩌구하는데,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내는 직장인들은 인권도 없는지 묻고싶어요.
역차별 심각해요.
외국인 동포 난민에게 퍼주는 혜택은 그러고싶은 기구에서 기금 마련하든지 하고
의료보험제도 건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오래 착실히 낸 사람 혜택 주자구요.

[음...]

이건 찬성..
지들 입맛에 따라 버렸다 회복했다....이게 쉬우면 안되는 거지요.....실상은 몰라서 뭐라 말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국적회복절차 어떤가요??? 쉬워요?

[...]

병원에서 보면 중국 조선족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교민들은 한국에 치료받을때 보험없이 다 내는경우 많아요 병원도 좋아해요 생돈 다내도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서 그래도 싸다고해요 문제는 조선족이나 일부 의료보험증을 도용해서 있는거로 속이는사람들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