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형태 왜곡
애매한 정규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무더기 증가국회예정처 "최근 5년 무기계약직 정원 5배 증가"노동계 "차별을 제도화하는 가짜 정규직"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12/2018041210084.html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 차별은 인권침해”공공연대노조, 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32
여기 저기서 떼쓰고 난리치네요
어중이떠중이 들어와 무기계약으로 짤리지 않게 보장해줬더니
임금도 똑같이 해달라네요
공기관 계약직으로 들어간 사람 정규직화 된다해도 연금 못받으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언제적 얘기 하는지.
지금은 무기계약직 알음알음 인맥으로 못들어 가요.
그렇게 했다간 아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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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전환/무기전환 된게 실상 제대로된절차없이 전환해준 경우가많아요. 하..이건 분명한 역차별인데 취업시장에 안계시니 모르시죠. 공무원연금안받으니 걱정붙들어매라니? 그것만 안받으면 되는거예요? 논점흐리기 입니다.
공무원으로 전환된게아니니 당연히 국민연금받죠.
지금 정부산하공공기관, 정부출연국책연구기관, 지자체 산하공공기관과 출연연,기타공공기관 등 모두 국민연금받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문정권 이후 작년7월부터 계속 정규전환/무기직전환 해왔어요.
그들은 12년 투쟁 같은것도 없었어요. 그냥 운좋게 문통되기전에 계약직 들어갔다가 운좋게 전환대상자 됐습니다. 저 수많은 기관들중 일부는 기관자체에서 면접절차 거쳐서 전환해줬구요. 많은수가 시험이나 면접없이 다니던 사람들 절차도없이 전환해줬죠.
그건 기존 계약만료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대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역차별입니다.
님들이 주장하는 비정규직없는세상은
사람을 전환해주는게 아니라, 지속적 상시업무를 하는 직렬들의 자리를 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가져야 공정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가장적합할지를 공개경쟁으로 뽑아야합니다. 거기엔 현비정규직 재직자 뿐만이 아닌 계약만료자를포함한 취업준비생들도 지원할수 있어야했고요.
그게 과정의 공평함이 달성되는거죠.
그렇게 재직중인 비정규직들 공정경쟁 제도마련없이 그냥 전환해주고 일부자리는 계약만료된 직원 나가고 새로뽑지않았던 약간명, 혹은 충원이 필요한 상시업무에서 새로 충원하는 약간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공고가 나가는겁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산하든 지자체산하든 이제 비정규직 못뽑거든요. 정규/무기전환 해줄사람들 다해주고 기관당 극히 약간의. 한두명 인력 추가채용시 무조건 무기직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기존 비정규직 정규전환할땐 절차도 부실하고 형식적 절차로 전환을 해주다가, 이제 새채용은 무기직으로 채용하는데 엄청빡세게 뽑습니다.. 정규직못지않게요.
정규직티오도 영향없을수없죠. 한정된 예산으로 비정규들 대부분 무기보장해주다보니 예산 줄어들죠.
님이 드신 무기직 인맥으로 못들어간다 아작난단 얘기는 비정규이다가 전환된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안되는 얘기입니다. 이후 신규채용에서 무기직뽑을시 해당되는얘기입니다.
그럴듯하게 헷갈리게 주장하셨길래 긴 글 썼습니다.
코레일 사례못지않게 문정부의 정규/무기공 '전환' 사례들이 문제가 많고, 과정이 전혀 공평하지않았습니다.
또 문정부 비난이라고 받아들이고 공격하실분들 계시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라 이 댓글흐름에서 제가 보고 느낀것을 안적을 수 없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