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의 수괴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네요.
멍청한 결정이며 한없이 무너져버린 사법부 정상화에 도움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따위로 해봐야 철저하게 더 망신만 당할거에요.
어차피 철저하게 무너진 사법부에 별 기대도 없으니
분노라기 보다는 그냥 개가 짖나보다 하는 정도의 느낌만 있어요.
아무튼 KTX 승무원들의 해고는 부당했다는 1심과 2심의 원심을 파기하고
정당한 해고였다는 희대의 싸이코패스적 판단을 했던 대법원 판결의 권위는
이번 특별채용 결정으로 철저하게 무너진 것임을 사법부 구성원들은 철저히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이나라에 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들이 내렸던 정당한 판결이라 할지라도 모두 의심의 눈으로 볼테니까요.
의심조차도 받아서는 안될 대법원은 권위는 이제는 하급 법원의 권위보다도 못합니다.
부패와 오염될 시간이 부족했던 경륜이 부족한 판사의 재판이 훨씬 더 정의로울테니까요.
주권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권분립의 구도하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에
교묘히 숨어서 천인공로할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압수수색 영장이나 기각하고 있는
사법부 현직 판사놈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저주를 퍼붓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10년 정도는 너희 판사놈들은 대가리 수그리고 걸어다니기 바랍니다.
네 놈들에게 월급을 주는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번 사법 농단 사건에서 특별법원 법안 통과될때까지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장심사에
최소한으로만 간여해 주기를 바라지만
퇴락해버린 한심한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그정도 양심이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법부가 개판이 된 상황이니까
지금 한국철도공사와 해고 승무원간의 관계에서 볼 수있었던 것 처럼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법원의 판단을 구할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당분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의를 짓밟는 조직이었던 허울뿐인 대한민국 대법원의 사악한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키는 결정을 한
철도공사 경영진의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와도 같은 결단에 감사하고 적극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