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따로 안줘도 됩니다. 자영업자분들 참고하세요.
가령 직원이 주휴수당 달라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보고 주휴수당 추가로 주라고 명령내려도...
이게 사업주가 불복해서 형사로 갈 경우엔
법원에서 사업주가 이깁니다
다만 판례를 읽어보면
최저임금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여야하고요.
자영업자분들 참고하세요.
1. ...
'18.7.13 11:08 PM (125.177.xxx.43)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고지하는 경운 최저시급보단 더 주던대요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에 일하는 경우는 시급이 다른건지요2. ...
'18.7.13 11:09 PM (175.193.xxx.104) - 삭제된댓글이런글 보니 ... 이번에 최저임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면 좋겠네요
3. ....
'18.7.13 11:10 PM (175.193.xxx.104) - 삭제된댓글이번 최저임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면 좋겠네요 ^^
4. 더 주는건 사업주 마음입니다
'18.7.13 11:10 PM (58.148.xxx.150)대법원 판례로만 설명드리는거구여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고용시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있다고 보기때문에
따로 최저시급이외에 더 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더 주라고 하니
사업주들께서는 모르고 더 주는거죠
하지만 이게 소송으로 갈 경우엔
사업주가 이깁니다
현재 대법원판례들은 최저임금 안에 주휴수당도 포함된다고 봅니다.5. 야간이나 주말 다 똑같아요
'18.7.13 11:11 PM (58.148.xxx.150)야간이나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더 받아야한다고 법적으로 나온건 없습니다.
그냥 사업주 맘이죠
사람 안구해지면 더 주고 야간알바 뽑아야죠6. 일반
'18.7.13 11:19 PM (211.177.xxx.247)가맹 커피숍은 주휴수당 안주려고 잘게 끊어 알바고용하고요.여름이라 눈코 뜰새없이 바빠서 무급30분 휴식시간도 안지켜지는 경우 많아요.
못쉬면 그 시간만큼 일찍 끝나야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주말(휴일)에 일해도 더 주는거 없고요.
딱 최저임금..7. .....
'18.7.13 11:52 PM (125.177.xxx.43)그러게요 요즘은 6시간 단위로 고용해서 피해나가요
8. 그런데...
'18.7.14 12:01 AM (14.32.xxx.19)주휴를 주는곳으로 알바가 몰리니...
9. 사람 안오면 시급 올리겠죠
'18.7.14 12:09 AM (58.148.xxx.150)근데 문제는 알바 자리 자체가 별로 없어서...
암튼
법적으로는 따로 안줘도 상관없는게 주휴수당입니다
아직 마니들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영세업자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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