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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 조회수 : 2,909
작성일 : 2018-07-13 13:04:01

<현황>

무상의료의 천국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http://news.donga.com/3/all/20180306/88967247/1#csidx29c28dd814f9a0ba8fbcfcb6...


잇따르는 결핵 발병…국내 체류 외국인도 결핵 급증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11005965


내국인은 결핵이줄고'외국인은 결핵이늘고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11005965

건강보험 혜택 받은 외국인 결핵 신환자, 9년간 3.6배 증가


700~5천만원까지 결핵 공짜치료

https://cafe.naver.com/lung/96818


<정부정책>

2016년 3월부터 결핵 고위험 19개 국가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다. 장기 체류 비자 발급 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6년에도 전년보다 5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신고 기간을 살펴보면 외국인 결핵환자 중점관리가 시작된 2016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 신고된 외국인 결핵 신환자의 수가 예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6년 7월부터는 아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환자 1명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 결핵이 700만 원, 다제 내성 결핵은 3000만∼5000만 원이다. 환자가 내는 비용은 입원 시 밥값의 50%뿐이다. 



<문제점>

 2016년 3월부터 중국이나 네팔 등 ‘결핵 고위험국’ 19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결핵균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고 있다.


문제는 91일 이상 체류 비자를 내줄 때만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90일이하 비자로 들어오면 만사 ok!! 그냥공짜

공짜다보니 외국환자들이 더몰리고 내국인도 감염이 증가되는것 같음 이런머저리같은 법도 있군요

 
IP : 58.239.xxx.2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돈도문제고
    '18.7.13 1:06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일달 줄줄새는 재정도 문제고 더더더 문제는 결핵균이 퍼진다는거죠.
    우리나라 결핵퇴치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결핵균이.

    아...지긋지긋하다.

  • 2. 부산대
    '18.7.13 1:09 PM (58.239.xxx.29)

    이번에 부산대학교에서 150명 결핵 집단감염 확인되었어요!!!

  • 3. 부산대
    '18.7.13 1:11 PM (58.239.xxx.29)

    [단독] 부산대 학생들 집단 결핵감염 확인…150명 역학조사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11005959

  • 4. 돈도문제고
    '18.7.13 1:13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솔직히 주제파악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길 합니까 나라 재정이 튼튼합니까
    하다못해 국가가 평온하게 (북유렵처럼 무료할정도로) 조용히 굴러가길 합니까.

    돈도 없는 처지고, 우리 국내문제 내국인 문제만도 해결방안이 안 보일만큼 산적해있고 풀 길도 없고
    앞으로 어지간히 잘 꾸려가지 않고는 악화되기가 십상인, 내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인데

    뭔 생각으로 온 세계의 돈나갈일과 각국의 초미의 문젯거리를 다 국내로 끌고 들어오려고 저 난리인걸까요?
    멍청해서? 딴 꿍꿍이가 있어서?
    이해가 안됩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앞가림 하고 다니고 있음.

  • 5. ....
    '18.7.13 1:14 PM (175.193.xxx.80)

    기막히네요..ㅠㅠ

  • 6. ㆍㆍ
    '18.7.13 1:28 PM (125.176.xxx.225) - 삭제된댓글

    단순 관광객이 입원 결핵 치료하면 무료라구요?
    90년대에도 보기 힘들었던 결핵
    얼마전 신도시사는 친구가 걸린거보고 남이야기가 아니구나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 호구노릇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 7. 아수라장이네요
    '18.7.13 2:11 PM (211.252.xxx.129)

    난민에 무상의료에 진짜 자국민에겐 나라꼴이 점점 아수라장이 되가네요.
    이 나라는 정작 가장 보호해야할 국민은 포기한 건가요? 요즘은 난민이 부러울 지경입니다.

  • 8. 미친거 같아요!!!
    '18.7.13 2:36 PM (58.239.xxx.29)

    저런일이 지난정부에 만들어 진거라 해도 지금정부는 바뀌었는데...
    왜 그대로 놔두는지 이해 가 안가요?

    이런 잘못된 것 고치라고 정권 바꿨는데 말이죠...
    이건 또다른 방법으로 나랏돈 낭비하는 일인데.. 기가막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요?
    왜 자꾸 선진국 코스프레 할려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돈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은데.... 외국인 도와줄 돈 있으면 자국민 좀 도와주지...

  • 9. 청원
    '18.7.13 2:56 PM (118.221.xxx.2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1620

  • 10. 이유
    '18.7.13 3:46 PM (49.175.xxx.168) - 삭제된댓글

    292명의 국회의원중 민주당 의원이 121명이니까 아무것도 못함

  • 11. 민주당의원외에 여당성향
    '18.7.13 4:31 PM (122.37.xxx.115)

    의원들을 끌어내야죠. 이거 공론화 한적있나요?
    민주당의원들이 온정주의사고가 깊은거 아닌가요? 자유당은 표를 모으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요

  • 12. 첫번째 댓글님..
    '18.7.13 5:08 PM (58.236.xxx.104)

    우리나라가 언제 결핵 퇴치한 적 있었나요?
    항상 선진국 중 1위였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 13. ganadarama
    '18.7.13 6:11 PM (42.147.xxx.246)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하하하 웃긴다.
    미국도 이런 짓 안한다.

    차라리 북한 동포들 결핵걸린 사람들 데려다가 고쳐줘라. 인간들아.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발상이냐?

    국민 보다 사람이 먼저 지? 그치?

  • 14. 어휴
    '18.7.13 6:13 PM (121.130.xxx.130)

    우리한테 세금 뜯어가서 외국인과 난민한테 퍼주네요 ㅠㅠ

  • 15. 조윤
    '18.7.13 7:30 PM (182.221.xxx.11) - 삭제된댓글

    착한 척은 오지게 해요

  • 16. 결핵나라
    '18.7.13 11:44 PM (110.15.xxx.148)

    중국에 결핵환자 무지 많죠,, 다 한국와서 치료받고 가겠네요

  • 17. ㅡㅡㅡㅡ
    '18.7.14 10:10 AM (116.125.xxx.109)

    문통은 가슴이 따뜻한분..
    지난번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 때 증명되었죠
    문정부 임기내엔 안바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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