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무상의료의 천국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http://news.donga.com/3/all/20180306/88967247/1#csidx29c28dd814f9a0ba8fbcfcb6...
잇따르는 결핵 발병…국내 체류 외국인도 결핵 급증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11005965
내국인은 결핵이줄고'외국인은 결핵이늘고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11005965
건강보험 혜택 받은 외국인 결핵 신환자, 9년간 3.6배 증가
700~5천만원까지 결핵 공짜치료
https://cafe.naver.com/lung/96818
<정부정책>
2016년 3월부터 결핵 고위험 19개 국가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다. 장기 체류 비자 발급 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6년에도 전년보다 5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신고 기간을 살펴보면 외국인 결핵환자 중점관리가 시작된 2016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 신고된 외국인 결핵 신환자의 수가 예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6년 7월부터는 아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환자 1명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 결핵이 700만 원, 다제 내성 결핵은 3000만∼5000만 원이다. 환자가 내는 비용은 입원 시 밥값의 50%뿐이다.
<문제점>
2016년 3월부터 중국이나 네팔 등 ‘결핵 고위험국’ 19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결핵균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고 있다.
문제는 91일 이상 체류 비자를 내줄 때만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90일이하 비자로 들어오면 만사 ok!! 그냥공짜
공짜다보니 외국환자들이 더몰리고 내국인도 감염이 증가되는것 같음 이런머저리같은 법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