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사이다 법안 또 발의 ^^

[사이다좋아]

http://godntalk.blogspot.com/2018/02/3000.html?m=1
김부겸 의원님께서 차별행위 금지하는 법 발의하셨네요
동성애자라고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사람들은 벌금 3천 만원에 처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차별하는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구요

[그렇죠..]

어떤 차별도 허용 하지 말아야 최약자들과 혐오 없이 삽니다..
형오 하는 순간 우리가 짐승이 됩니다..
잘했어요...

[잘했음]

꼭 국회 본회의 통과하길 바라요

[이거 진작에 법 제정했어야 해요.]

존재하는 모든 차별, 성별 빈부 외국인 성소수자 등 모든 차별에 대해 반대해요. 한국의 레이시즘은 현재 위험수위예요.
차별주의자와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정법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경제와 함께 도적, 윤리적으로도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

법사위원장이 또 자유한국당에게 넘어갔으니
걱정이네요.

[그 차별에]

혐오적 발언과 행위도 포함됐으면 좋겠네요.

[...]

혐오도 포함해야 한다에 동감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법안이에요]

차별금지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고 사람이라서...
난민이나 난민심사 떨어진 난민, 불법체류자, 모두 포함이에요!!

유럽에도 이법때문에.. 이슬람 난민들 제대로 통제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문대통령 뽑았지만 이법은 통과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이법 만큼은 법사위원장이 막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선의의 법이란 보장은 없죠.
새누리가 발의한 국회선진화법도 필리버스터로 잘 써먹었고
종편도 jtbc로 지상파 모두가 입 다물때 뉴스화된거죠.
특히 김부겸의원이 발의했다니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네요.
의원들 발의한 내용 갑론을박으로 국민이 감시한 후 지지 또는 수정, 철회 되도록 여론화해야합니다.
이젠 법 제정한다는 국회의원 놈들 한 놈 한 놈 못 믿겠어요. 전부 자기들 이해관계로만 법 제정하다보니 나라가 산으로 가는 기분.

[차별금지법은 미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해요. 없는 나라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공공연히 차별을 얘기하고, 법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테러방지법]

지난 정부때 테러방지법 통과때 난리났었죠
은수미의원등 필리버스터 하고...

근데 이번에 시리아난민 IS추종장 이법때문에 구속되었어요!!!
민주당이 하는거라고 다 올바른건 아니에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 난민신청한사람들 출도제한 안하고
자유롭게 다닐수 있게 하는 법 발의 했어요!!!!!!!!!!!

이것도 민주당이라 다 올바른가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한당에 뺐기고는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한 문정부에 도움 되는 법안은 져 주고
저런 법안은 자한당과 잘 타협해서 통과시키고.. 그러려고 뜬구름 잡는 이상향 법안 같은것도 발의할 듯해요.
정치적 거래를 위해 발의하는거죠. 저런거 발의하면 입만 정의로운 정의당이야 자기들 이해관계 단체들이 저 법안과 관련 있으니 통과시킬거고, 자한당이야 싫으면 그건 통과 시켜 줄테니 다른거 내놔라 이 짓 할거고.

[철회한 걸로 압니다.]

이 법 김부겸이 발의햇다가 철회한 걸로 기사 봤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약간 미친거 같아요. 자기들이 발의하는 법이 무슨 선진국가 되는양 이상향에 사로잡혀 국민과 국가를 보지 못하고 선진국, 후진국 이분법적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어요.
국회의원만 되면 지들은 등 따시고 배 불러져서 저러는건지..

[..]

김부겸 별로

[역사 공부 좀 해요.]

미국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나라라는 것은 지금 초강대국이어서가 아니에요.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건너간 것 부터 시작해 독립전쟁을 거쳐 인류 최초로 인권이 국가의 토대를 형성하는 새로운 국가체제를 탄생시켜 전세계에 이전에는 없던 민주주의의 싹을 돋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배경 때문에 흑인 노예의 수입과 착취라는 사회적 모순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번영을 이룰 수 있었어요.
다민족 국가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있는게 아니고 원래부터가 인권을 토대로한 국가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미국식을 좋다고 따르면서 왜 마땅히 따라야할 이런 건 반대하나요?

[사탕별]

獨 난민신청 중 성폭행·살해…메르켈 난민정책 빨간불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292...

무조건적인 수용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공권력 경찰력 어떤가요?
시민이 술먹고 행패부려도 쩔쩔매는 수준입니다

[위에 역사공부님]

타산지석 모릅니까? 위대한 나라가 되고 싶어서 미국식 법을 따라야 한다는게 더 무식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자 나라 일본이 부러워 일본식 경제 정책 펼치면 경제 대국 되니까 국민이 행복해 지는 겁니까?

[이미 2월에 철회한 법입니다.]

2월에 발의했다가 역시 2월 하순경에 철회한 걸로 압니다.

아울러 이 법은 난민 문제 불거지기 전이었고, 난민,종교 등이 아니라
우리나라 동성애 및 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한 걸로 압니다.
어쨌거나 기독교계의 반발로 발의는 철회된 걸로 압니다.

[ㅇㅇ]

차별이 아닌 정서적 거부감일 수도 있죠. 보편적이지 않은 것은 정서적인 거북함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을.. 차별과 정서적 거부감을 판가름 할 그 기준과 잣대는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robles]

대표적인 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한 법안이죠.
저도 이게 오히려 더 사회를 편견으로 묶을거 같아요.
당연히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는 지적해야죠.
뭐가 차별이고 아닌가에 대한 근거도 걱정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이슬람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아라,
유태인도 있으니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라...그럴 거 같네요.

[미국은]

법을 지키지 않은 시민(외국인 포함) 은 바로 수갑 채우고, 불복할 경우 경찰이 총도 쏠 수 있죠.
대한민국은 주폭한테 경찰이 매 맞는 나라입니다.
차별 운운할 때가 아니라, 준법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부터 다해야죠.
인권도 자국민 인권, 그 중에서도 가해자 말고 피해자 인권부터 지켜주길 바랍니다.
가해자 인권이 더 먼저인 나라, 외국인, 난민 인권 보다 자국민 인권이 더 먼저인 나라,
학교폭력만 보아도 과잉 인권 덕분에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많이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현실부터
바랍잡아 주길 바랍니다.

[여기]

차별 법안 옹호하는 아주머니들,
아들이 군대가서 동성애자 상관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소수 차별 금지를 옹호할 지 궁금하군요.

[인권, 소수 차별 금지]

참 좋은 이상적인 단어들이죠.
국가가 국민에게 도덕성을 강조하는 게 정의로운 국민들로 개조하려는 건가요?
이상적인 국가관 참 듣기 좋죠.
난민, 외국인, 동성애자 등 소수들이 단지 "인권" 때문에 과잉보호 받는다는 것은
그들로 인해 생긱는 불편, 위험요소,사회불안 등에 대해서 다수가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