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1년에 소송 3143건… 난민사건에 몸살앓는 행정법원

[소송]

난민신청 거부당한 외국인들, '체류 시간끌기' 소송낸 뒤 재판 불참
패소 확정돼도 다시 난민신청 가능… 소송 반복하며 16년째 체류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9/2018070900100.html

 

근데  소송비는 누가 대주는 건가요?

국선변호사가 공짜로 해주나요?

우리나라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소송건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세금이]

줄줄이 이런곳으로 새는군요

[인권]

막연히 인권, 진보, 복지 이런게 좋은건줄 알았는데
이상주의 집단이라는걸 이번사태로 알았어요!!

[링크안봐]

이런거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꼭 좆선에서 내보내죠?

[..]

자유게시판이니 보기 싫으심 안보셔도 됩니다.

조선일보 저도 싫어하는데... 이런기사 쓴게 조선밖에 없어서
가져왔어요

한겨례랑 다른 언론은 거의 매일 난민 옹호 깃만 쏟아내고 있어서요!!!!!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라고요?
그나마 이런 상황에 조선일보만 언론 기능을 하네요.
조선일보 더 꼼꼼히 봐야겠군요.

[간만에 조선일보에서]

기사다운 기사을 봤네요.
그런데 은근히 올라오는 이 짜증의 정체는 뭐지...

[간만에 조선일보에서]

난민법에 문제가 많네요.
얼른 고쳐야 가짜 난민들한테 나라가 이용당하지 않을텐데.

[참고로]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 데려올수 있답니다.

[지나가다]

난민관련 기사에서 얼핏 봐서 정확하진 않은데
본인 난민인정받으면
고향에 가족들 형제들 할이버지 할머니 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고
즉 그들에겐 의무는 없고 혜택만 있다며
누군가 세모녀 사건을 언급했었는데

[헐]

궁금한게 난민 인정되면 지원을 언제까지 받는건가요
설마 죽을때까지?

너무 끔찍해요
세금 내는건 외부인 도와주라고 내는거 아닙니다

인도적 체류고 나발이고
다 추방해야합니다

난민 아닌 상태에서도 그 가족들까지 다 부른다니
충격이네요

[. .]

이런 지경이었다니. 대학간 조카가 왠일로 난민반대 시위하러간다던데 지지난 겨울 촛불들다 몸살난거 생각해서 가지말까 했는데 또 들러 가야하는건지. 이번정부를 믿고 싶네요.

[richwoman]

가난한 우리 국민들 돌보기에도 바쁜데 난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여
매년 돈도 주고 돌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우리 국민을 돌보는 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