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의 부당거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2017년 2월 20일 새벽.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실로 한 남자가 들어와 문건 2만 4천5백 개를 한 시간에 걸쳐 삭제하고 사라졌다. 대법원의 기록물 수만 건이 비밀리에 사라진, 사상 초유의 사건을 벌인 자는 놀랍게도 현직 부장판사였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17년 10월 31일. 이번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쓰던 하드디스크가 복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됐다.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 되기까지
제주 양로원에서 홀로 살아가는 오재선씨는 33년 전 간첩으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한 이후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법정에서 그는 간첩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오재선씨의 진술을 듣고도 한 치의 의심 없이 징역 7년을 선고했던 제주지방법원의 양승태 부장판사. 간첩조작 사건 6건, 긴급조치 사건 12건을 판결하며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이름을 올렸지만, 판사들의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자리를 거쳐 마침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됐다. 그가 대법원장이 된 이후로,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의심스러운 문건들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 시절 시작된 사법농단 사태는 2018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 권력을 사랑한 대법원장의 끝없는 재판 거래 의혹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의혹까지 감수하며 추진하려 했던 상고법원 제도. 이 만난 법조계 전문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권력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제왕적 대법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상고법원을 통해 더욱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 관계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직 장악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6개월 이상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여직원들은 어우동 복장을 한 채로 춤을 추는 광경까지 벌어졌다는 것. 이처럼 재판 거래와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취재도 중 양승태 대법원 시절 마지막 판결이 뒤집힌 또 한 명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정에서 생겨난 의혹들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 이 죽음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 “도망치는 자에게 비밀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근황 단독 공개!
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행적에 관한 첩보를 입수했다. 제작진은 이들을 직접 만나 사법농단 사태에 관해 질문했지만, 두 인물 모두 대한민국 최고 사법 엘리트라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 된 임종헌 전 차장의 근황을 에서 단독으로 공개한다.
대법원에 서 있는 법의 여신 디케는 엄격함과 공평함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다. 최악의 사법농단 사태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로 인해 국민들은 디케의 저울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어떻게 사법부가 디케의 저울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