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물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어야지. 재명이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 그러나 제44조 2항을 보면 <자치 경찰>에게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경기도에 특별사법경찰관 만들고 싶은 그 마음... 이해가 간다.
https://mobile.twitter.com/sydbris/status/1009338859694329857
이재명시대 '경기도특별사법경찰' 막강해진다…조직·인력 2배 확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83829&s_no=1083829...
뭔 꼼수인가 했더니 요거구만요. 경기도지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못시키니 자치경찰을 2배로 늘리는군요.
뭐든 정신병원으로 귀결되는군요.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맘에 안들면 이젠 정신병원행
경기도민들 앞으로 불만있어도
입다물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알아서 정신병원에 넣어주길 바라는 건가요 음
차에 태우고
읍이는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네요..
별사법경찰
사법경찰에는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며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가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법무부,국토해양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약 20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0개 직종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사법경찰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경기도지사는 행정권이 없다면서 무슨 왕국을 생각하나봐요.
무슨 사볍경찰인원을 2배로 늘린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삽질하는데 누굴 묻을려고 저런 짓을 하는건지
전 국제파 자리 마련해주는것 같아요.
국제경호 사람들 돕느라고 마련한 정책으로 의심됩니다.
보통의 경찰은 공채지만 소속기관장의 제청이면 공채없이 채용된다는 거네요. 특별사법경찰은 자기를 채용한 사람 눈치를 보겠죠..
소속기관장이 청렴결백하면 그러한 코드인사를 하겠지만 조폭과 결탁되고 맘에 안드는 사람 정신병원가두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찍어 누르는 타입이라면 공명정대한 사람을 채용할까요?
이명박과 문재인이 코드인사를 하더라도 문통의 인사가 훨 신뢰가 가는이유지요.. 설사 인사검증에 걸러지지못하거나 근무중 부정부패를 일으켰어도 나에게 약점있는 사람은 공명정대하게 처벌할수 없지요.
국제파?
윗 분 얘기 들으니 그럴지도... 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