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특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독신가구 등 대상이 아닌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기준이 애매해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가가 ‘헐값’ 수준이어서 당첨되면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단번에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 논란이 일었던 인기 단지에서 처럼 당첨을 위해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
혼인신고가 벼슬인가요?
100번 혼인신고 하는 사람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해결하려 그런거잖아요
거주기간 보유기간 정해져있고
시세차익 반은 국가에 내야한다든데
그리 로또인가요
평수도 작던데
언론은 정부하는일에 왜저리 부정적인지
설사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나가고
감독 잘하면 될것을
그리고 100번 혼인신고가 쉽나요???
두번 혼인신고도 어려운데
국가가 내는 시세차익 세금.
안전장치 없으면 큰일나겠어요. 그냥 저대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길.
시세 차익 반은 국가가 갖는다던데 아닌가요?
빈대 할게 아니라 늘려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해달라 해야죠.
기혼자가 비혼자에 비해 약자인가요?
혼인신고 한지 1년된 사람이 혼인신고 한지 10년된 사람보다 약자인가요?
결국 저출생율 상황을 타개해보겠다고 하는 행태일텐데.
아동 양육 가정의 주거 공간은 몇 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러기에는 경제력이 못미치는 가정에 대해서 세금을 투여하고.
이래야 하는 것인데.
저거 뭐 하자는 걸까요?
혼인율 제로를 향해 가는 상황에서 저러는 거 세금 애끼려고 하는 수작일까요?
예전에 호주제 폐지하면 결혼제도가 무너지고 친인척간 결혼해서 사회가 무너지고 하던 그 사람들이 생각나네.
그렇게 세금이 남아돌면 내년 아동수당 20만 원으로 인상하든지.
저 돈으로 난임부부들 의료비 지원이나 하지.
그들이야말로 결혼하고 부모될 모든 준비가 된 사람들인데.
아침부터 애쓰네 ㅉ
제발 정신 좀 차려- 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적폐 좀 없애자 저런 비리 안 생기게-
실제시세10억이상, 보급가 4억이상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가는 의문이죠,
보통의 사람들도 4억에서 시작하기 힘든데
그런데서 신혼시작하는 사람들 약자라고
국민이 세금으로 보태줘야 한다니
정말 이상한 정책이죠,
어떤 정책을 가져와도 꼼수를 만드는 인간들이 문제. 도덕의 부재인가
이것저것 신혼부부라고 챙겨줘봐야
그런 것 때문에 애를 많이 낳지도 않죠.
애를 낳으면 애들 수에따라 점수도 더 주고 하더라구요
사실 저는 혜택 받은거 없지만.. 슬프다
나라 미래를 위해선 애 많이 낳으면 집을 공짜로 주는 정책도 생길것 같아요.
그 애들이 커서 노인들 복지 해결해줄 세금 내줄테니까요.
기존무주택 가정에 애들 방하나도 못주고
내방갖기를 바라는 애들있는집에 해택을 줘야죠.
결혼 왜하냐고 하는 원글님꼐는 못마땅한 정책이겠죠..
그렇다고 100번 신고라니 말이 되나요?;;
한마디로 뻘짓이죠.. 집값 내리면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은 사람들 신혼이고 구혼이고 내집 마련할 수 있는데.. 터무니없는 집값은 그대로 두고 몬짓을 하는지.. 정책당국자들이 내집값 떨어지는거 무서워서 벌벌 떠는게 보이네요...
결혼하기만하면 해당되나요?
애를 안낳을사람도요.
정말 엉망인 정책이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이잖아요
저출생 정책 이렇게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응원합니다
임대주택 행복주택은 반대가 심하니 분양으로 하는 것이겠죠
다만 6년 거주 후 시세 역시 시장에 맡길 것은 아니고 정부가 조율할 필요는 있겠어요 다음 입주자들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주해서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게요
본인들 집값 오르는 건 괜찮으면서...
신혼부부 혜택에는 왜이렇게 박 한지... 이기적인 사람들...
지금 샘내는 분들~ 십년 이십년 뒤 우리가 먼저 의료복지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점점 복지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때 신혼부부들이 왜 나이든 사람만 의료복지해주냐고 난리 치면 어떨거 같아요?? 다 때가 있겠죠. 나누며 삽시다 좀.
10년 임대주고 분양을 하던가.아님 신호부부가 자산이 모이면 자가를 구입하고 다른 신혼이 들어와 살 수 있게 임대를 지어야함
10년 임대주고 분양을 하던가.아님 신혼부부가 자산이 모이면 자가를 구입하고 다른 신혼이 들어와 살 수 있게 임대를 지어야함.로또를 만들면 그거 당첨 안되는 사람은요?
이 제도는 해서는 안될 정책이에요. 그 아파트 값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도 이미 금수저에 해당하고, 많은 신혼부부들 가운데 저 정도 금액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차라리 임대주택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확대공급해야지. 어인 선심 정책인가요?
매우 극소수만 이익을 보는 정책이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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