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법적폐가 하도 심하니,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궁금하네요.
유럽 선진국들이나 일본, 미국은 어떤가요?
좀 사는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사법적폐가 심한 곳은 드물겠죠?
삼숑이 아니었으면 그래도 이리 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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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법원,검찰이 공정한 편인가요?
... 조회수 : 489
작성일 : 2018-07-06 11:02:28
IP : 14.39.xxx.1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7.6 11:03 AM (211.48.xxx.61) - 삭제된댓글조현아 구속되었을 때
영국에서 한국은 정말 정의로운 사회라고 떠들썩 했다던데요.ㅡ.ㅡ2. 미쿡
'18.7.6 11:09 AM (58.228.xxx.89) - 삭제된댓글미국만 보면....
OJ심슨이나 부시 대통령 사촌동생 같은 부자들은 와이프랑 여친 죽여도 감옥 안가더군요. 비싼 변호사 써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형법은 좀 정의롭게 돌아가는듯요.
삼성이야 뭐... 국가권력 위에 있는 존재이니 따로 할말이 없구요.3. 한국처럼
'18.7.6 11:39 AM (173.34.xxx.67)뭐든 구속 수사를 위해 영장 신청을 남발 하는 선진국은 없을 겁니다.
그나마 윗선의 눈치를 보며 입맛에따라 수사하는 정치 검찰을 견제 할 수 하는 법원이 있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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