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법적폐가 하도 심하니,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궁금하네요.
유럽 선진국들이나 일본, 미국은 어떤가요?
좀 사는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사법적폐가 심한 곳은 드물겠죠?
삼숑이 아니었으면 그래도 이리 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사법적폐가 하도 심하니,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궁금하네요.
유럽 선진국들이나 일본, 미국은 어떤가요?
좀 사는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사법적폐가 심한 곳은 드물겠죠?
삼숑이 아니었으면 그래도 이리 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조현아 구속되었을 때
영국에서 한국은 정말 정의로운 사회라고 떠들썩 했다던데요.ㅡ.ㅡ
미국만 보면....
OJ심슨이나 부시 대통령 사촌동생 같은 부자들은 와이프랑 여친 죽여도 감옥 안가더군요. 비싼 변호사 써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형법은 좀 정의롭게 돌아가는듯요.
삼성이야 뭐... 국가권력 위에 있는 존재이니 따로 할말이 없구요.
뭐든 구속 수사를 위해 영장 신청을 남발 하는 선진국은 없을 겁니다.
그나마 윗선의 눈치를 보며 입맛에따라 수사하는 정치 검찰을 견제 할 수 하는 법원이 있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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