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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난민신청 남용방지법 발의

.... 조회수 : 741
작성일 : 2018-07-02 22:16:34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일(일),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난민법」(일명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http://www.sundaytimes.kr/bbs/board.php?bo_table=B01&wr_id=1133
IP : 211.36.xxx.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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