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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이사

복비 조회수 : 1,429
작성일 : 2018-06-24 19:44:02
저는 세입자이고 내년6월이 전세만기입니다
전세가 만기되면 주인집은 집을 팔 계획이구요
제가 올 12월 이사를 나갈 때 주인집이 집을 팔아도 복비는 제가 내야하겠죠?
IP : 58.236.xxx.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18.6.24 8:17 PM (122.42.xxx.5)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집을 거래하는데 있어 집주인 대신 복비를 지불해야할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로 소송이 있었고, 세입자가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2. 원글
    '18.6.24 8:18 PM (58.236.xxx.30)

    네 전세를 이어서 주는거면 모를까 매매는 그럴 것도 같아서요 주인집과 얘기 나눠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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