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1심 실형..전직 양지회장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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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622151928304
"국정원, 정권 유지나 재창출 도구 전락 우려..정치적 중립 지켜야"
'상명하복' 주장엔 "상급자 지시, 국민 이익 앞설 수 없다" 질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일명 민간인 댓글부대)'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씨와 황모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씩도 선고했다.

장씨 등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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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양지회 회장들이 더 나빠 보이는데 집행유예군요.
나라를 생각한다면 말려야지 나쁜일에 가담하고
연금도 계속 타먹다니... 내가 내는 세금이 저런것들에게 쓰이는게 정말 아까워요. 적폐 판사들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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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너무 작네요. 저런건 5년이상씩 때려야 미친짓을 도 안하지.

[쓸개코]

회장을 잡아야하는거 아닌가;